주된 일자리 중고령층 노동시장 연구

Abstract

최근 한국 노동시장에서 여러 주목할 만한 변화들이 등장하고 있다. 특히 중고령층 노동시장에서 이러한 변화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주된 일자리에서 정년 연령에 도달하기 이전인 조기에 퇴직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는가 하면, 임금피크제 도입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주된 일자리의 이연임금 계약이 일반화되어 있으며, 임금의 연공성이 비교 가능한 국가들 가운데 가장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상태에서 중고령층을 중심으로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해 임금체계가 급속히 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변화이므로, 이미 여러 연구자들이 이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반면 조기퇴직의 급격한 증가에 대해 분석하고 있는 연구는 찾기 어렵다. 조기퇴직의 증가가 생산가능인구의 변화와 관련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중고령층 인구의 증가와 관계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 만약 조기퇴직의 증가가 이러한 인구적인 요인에 의한 것이라면, 우리의 관심은 조기퇴직 그 자체에서 멀어지게 될 것이다. 반면 조기퇴직의 급증이 단순히 인구적인 측면에 의해서가 아니라 주된 일자리에서 조기에 이탈하게 될 위험의 증가에 의한 것이라면, 이 현상은 노동시장의 중요한 특징으로 위치하게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이처럼 주된 일자리에서 조기퇴직이 급증하는 현상에 초점을 맞추고 이러한 현상을 초래할 수 있는 다양한 요인들을 검토하고 있다. 이로부터 조기퇴직의 증가가 한국 노동시장에 새롭게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인지, 그리고 우리가 주목할 만한 중요한 변화인지 등을 밝히기 위해 노력한다. 나아가 본 연구는 주된 일자리로부터 이탈할 경우, 이러한 이탈을 전후하여 이들에게서 어떠한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노동시장을 통해 살펴본다. 주된 일자리에서의 이탈은 비단 근로자 개인에게 중요한 사안일 뿐만 아니라 이들이 속한 가구의 소득 변화와도 직결되어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주된 일자리 이탈이 가구 소득분배 상태의 변화와 가구의 빈곤율에 영향을 미치고 있을 가능성에 대해 추적관찰을 통해 분석한다. 주된 일자리 이탈이 가구의 빈곤으로 연결된다면 이는 노인빈곤의 문제와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을 수 있다. 실제로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매우 높은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정부는 이러한 노인빈곤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으로 2014년의 기초연금제도의 도입과 근로장려세제의 확대 개편을 들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정책적인 변화가 실제로 고령층 노동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에 대해 수리적으로 구축된 경제모형을 사용하여 분석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