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노동과 행복의 패널분석

Abstract

‘행복이란 무엇인가?’ 한국노동연구원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에 걸쳐 ‘일과 행복’ 을 주제로 국내외 다양한 기관의 연구자들과 공동연구를 수행하였는데, 그 첫 보고서 󰡔일과 행복(Ⅰ)󰡕(2015)의 첫 문장이다. 󰡔일과 행복(Ⅲ)󰡕(2017)의 마지막 문장은 ‘모든 국민이 생애에 걸친 노동과 여가 수준의 적정성을 추구함으로써 생애행복의 극대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일과 삶의 균형(work-life balance)으로 압축되는 일하는 문화와 노는 문화가 행복을 지향하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한다.’이다.

물론 ‘일과 행복’의 연구는 행복에 대한 철학적 고찰이나 심리학적 고찰은 아니었으며, 행복도를 결정하는 다양한 요인들을 탐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였다. 이러한 요인들 중 일 또는 일자리, 취업과 비취업 또는 실업, 종사상지위 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 및 시간제와 전일제 노동, 그 외 일자리의 다양한 특성들과 노동관련 법제도들에 초점을 두었다. 행복경제학의 40년을 돌아보며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 󰡔일과 행복(Ⅲ)󰡕(2017)의 첫 장은 ‘행복한 사람들은 무엇을 하는가?’ 역시 중요한 연구 주제임을 밝히는 한편 제7장에서는 행복이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으며, 제9장에서는 국민행복을 헌법에 명시하고 국민을 행복하게 만드는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는 부탄의 국민총행복을 소개하였다. ‘일과 행복’ 연구를 준비하면서 다양한 측면에서 행복도를 측정하기 위한 설문항을 개발하고, 이를 ｢한국노동패널조사｣ 제18차 조사(2015년)에서 ‘삶의 인식 부가조사’에 포함하였으며, 󰡔일과 행복(Ⅱ)󰡕(2016) 제1장～제4장은 이 횡단면자료를 이용한 분석이었으며, 패널분석을 위해서는 여전히 제1차 조사(1998년)부터 측정한 전반적 삶의 만족도(1～5점 척도)를 행복도 대신 이용하여야 했다. ‘삶의 인식 부가조사’는 전반적 행복도에 추가하여, 전반적 삶에 대한 만족도, 하는 일의 가치, Candril Ladder, 5년 전과 5년 후 전반적 삶에 대한 만족도(0～10점 척도)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한국노동패널조사｣ 제19차 조사(2016년)는 행복도를 측정하는 설문을 빠뜨렸으며, 행복도의 패널분석은 여전히 불가능하였다. 󰡔일과 행복(Ⅲ)󰡕(2017)은 마지막 장(312～313쪽)에서 ‘이번 여정을 통해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연구의 방향, 행복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자료의 구축 방안, 모든 국민의 행복수준을 높이기 위한 행복경제학적 관점에서의 국가정책의 방향에 대해 간략히 언급’하면서 정부를 포함한 다양한 주체들이 실시하는 모든 실태조사에서 행복도를 측정하는 설문항을 포함할 것과 이의 주기적 조사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향후 연구 방향에서는 ‘누가 행복한가?’라는 행복의 결정요인뿐 아니라 ‘행복한 사람은 무엇을 하는가?’라는 행복의 성과에 대한 다양한 분야의 연구를 기대.

｢한국노동패널조사｣는 제20차 조사(2017년)부터 전반적 행복도와 전반적 삶에 대한 만족도(0～10점 척도) 및 5년 후 삶에 대한 만족도(1～5점 척도)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비로소 행복도의 패널분석이 가능하게 되었다.

본 장의 목적은 4차례에 걸쳐 축적된 행복도의 패널자료를 분석하여, 이를 행복도의 횡단면자료를 처음으로 분석한 󰡔일과 행복(Ⅱ)󰡕(2016)의 주요 결과(제2장～제4장)들과 비교하는 한편, ‘국민행복 10대 공약’을 비전으로 제시하였던 이전 정부와 비교하여, ‘나라다운 나라’와 ‘노동존중’을 내세우며 출발한 현 정부의 역할을 일과 행복도 측면에서 평가하는 데 있다. 횡단면자료와 패널자료의 실증분석을 비교하는 데 있어 핵심은 ‘관찰되지 않은(unobserved)’ 또는 ‘수많은 요인 중 설명변수로 포함되지 않은(omission error of relevant variables)’ 개인의 고유한 특성(individual- specific characteristics)에 있다. 즉 횡단면자료를 이용한 분석에서는 원천적으로 이를 통제할 수 없는 반면 패널자료의 분석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우회하는 고정효과모형이 가능하다. 따라서 다양한 실증분석모형-통합회귀분석모형, 통합순위프로빗모형, 패널순위프로빗모형, 확률효과모형, 고정효과모형-의 추정 결과를 검토하는 한편 확률효과모형(귀무가설)과 고정효과모형(대체가설)의 가설검정을 실시하여 개인의 고유한 특성의 존재 여부를 밝힌다.

생애노동과 행복의 패널분석의 서론에 해당하는 본 장은,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제2절에서는 먼저 ｢한국노동패널조사｣ 제1차 조사(1998년)부터 측정한 전반적 삶의 만족도와 제18차 조사(2015년)부터 다양한 측면에서 측정한 행복도를 간략히 소개한 후 2015～2019년 인구통계학적 특성, 가구경제 특성, 그리고 일과 행복도의 관계와 이의 추이를 기초분석한다. 제3절에서는 실증분석모형-통합회귀분석모형, 통합순위프로빗모형, 패널순위프로빗모형, 확률효과모형, 고정효과모형-을 간략히 소개한 후 설명변수에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가구경제 특성만 포함한 기본모형, 취업 또는 경제활동상태 및 혼인상태와 취업의 교호항을 추가로 포함한 취업효과모형에 고정효과모형을 적용하여 행복도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분석한 후 일과 현 정부의 교호항을 추가한 모형의 추정을 통하여 ‘노동존중’을 내세우며 출발한 현 정부의 역할을 평가한다. 마지막 절에서는 연구결과를 간략히 요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