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독점, 소득분배와 총수요

Abstract

외환위기 이후 2000년대에 임금 불평등이 많이 증가하였고, 이 시기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와 고용 형태별(정규-비정규) 임금 격차가 증가하였다. 기업 규모 간 임금 격차에는 원하청 거래관계가 큰 영향을 준다. 대기업 원청기업은 해외시장에서 큰 이익을 얻으면서 국내 하청기업에 대해서는 납품단가 등 거래조건을 지배하고 있다. 그동안 공정거래의 관점에서 원하청 거래관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지만, 실제로 원청기업이 행사하고 있는 시장지배력의 정도와 추이를 측정한 바는 없다. 본 연구에서는 원청기업이 중간재 시장에서 하청기업에 대해 행사하고 있는 시장지배력을 측정하고자 한다. 수요시장에서의 시장지배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마크다운’(mark-down)을 사용한다. 마크다운은 중간재나 노동이 생산에 기여하는 가치와 실제 구매 가격의 차이를 가리킨다. 마크다운 값이 클수록 생산에 기여하는 가치에 비해 중간재나 노동을 낮은 가격에 적게 구매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나아가 수요독점력이 기업 간 임금 격차에 미치는 경로를 파악하고자 한다. 나아가 수요독점력의 변화가 노동소득 분배율과 같은 경제 전체의 불평등도와 총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대․중소기업의 임금 격차 혹은 원․하청의 임금 격차를 완화하는 방안, 그리고 원청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막고 하청기업의 협상력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