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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생활 균형제도의 법체계 현황과 정책방향
| DC Field | Value | Language |
|---|---|---|
| dc.contributor.author | 김근주 | - |
| dc.contributor.author | 방준식 | - |
| dc.contributor.author | 이은주 | - |
| dc.contributor.author | 강주리 | - |
| dc.date.issued | 2021 | - |
| dc.type | Book | - |
| dc.type.local | Report | - |
| dc.type.other | 연구보고 | - |
| dc.subject.keyword | 노동관계 | - |
| dc.subject.keyword | 일·생활 균형 | - |
| dc.subject.keyword | 법체계 | - |
| dc.subject.keyword | 근로기준법 | - |
| dc.subject.keyword | 선택적 근로시간제 | - |
| dc.description.abstract | 이 연구는 노동관계법령상 ‘일･생활 균형’이라는 목적에서 실시되고 있는 다양한 제도들을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일･생활 균형’과 연계되는 정책들을 법률에 따라 분류하고 체계적 정합성을 검토하는 한편, 향후 법체계적 관점에서 정책적 방향을 위한 법적 보완 사항은 무엇인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 - |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 요 약 제1장 서 론 (김근주) 1 제1절 연구의 배경 1 제2절 연구의 목적과 범위 2 제2장 노동관계에서의 일 생활 균형제도의 현황(김근주) 4 제1절 서 론 4 제2절 일생활 균형제도를 둘러싼 논의 5 제3절 일생활 균형제도의 법체계와 정책 전개 17 제4절 소 결 24 제3장 근로기준법 상 일생활 균형제도 검토 (방준식) 27 제1절 근로기준법 상 일생활 균형제도의 변천 27 제2절 근로기준법 상 일생활 균형제도 관련 법규정 개관 29 제3절 근로기준법 상 일생활 균형을 위한 개선 방안 50 제4절 일 생활 균형을 위한 생활시간의 법제화 방안 54 제5절 소 결 65 제4장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상 일.생활 균형제도 검토 (이은주) 67 제1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상 일.생활 균형제도 검토 67 제2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상 관련 제도의 변천과 평가 82 제3절 법체계적 관점 제도적 내용에서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100 제5장 보편적 권리 보장을 위한 일 생활 균형제도의 검토 (김근주, 강주리) 112 제1절 가족친화법 상 일 생활 균형 112 제2절 사회보험 확대와 일 생활 균형 123 제3절 소 결 143 제6장 결 론 (김근주) 147 제1절 연구 결과 요약 147 제2절 정책적 검토 사항 151 참고문헌 153 | - |
| dc.description.statementofresponsibility | 김근주 | - |
| dc.publisher.location | kor | - |
| dc.identifier.isbn | 9791126005260 | - |
| dc.language | kor | - |
| dc.format.medium | 보통인쇄매체 | - |
| dc.format.extent | 158 | - |
| dc.rights.accessRights | Free access | - |
| dc.rights.rightsHolder | 한국노동연구원 | - |
| dc.rights.license | CCL_BY_NC_ND | - |
| dc.rights.license | KOGL_BY_NC_ND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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