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형태, 일자리 변동, 기술변화가 불평등에 미친 영향

Abstract

기존 연구는 기술변화나 일자리 변동이 노동시장 양극화, 불평등에 미친 영향을 연구할 때 임금근로자에 국한해 분석해 왔다. 그러나 지난 몇 년간 기술적 변화는 플랫폼 노동의 증가같이 임금근로와 자영업 경계에서 일자리 증가를 유발하는 등 임금근로자에 국한된 연구의 한계가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다. 이와 같은 일자리 변동상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기존 연구를 자영업으로 확대할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분석할 필요가 높다 하겠다. 이번 연구를 통해 자영업 일자리가 불평등에서 하는 역할을 분석하며, 자영업자의 일자리를 포함해서 볼 때 기존 임금근로자 중심 불평등, 일자리 양극화 연구와 어떤 차이가 나타나는지 분석해 향후 일자리 변동 전망과 불평등에 주는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기술변화는 고숙련 친화적 기술변화(skill-biased technological change)를 통해 고숙련 일자리만 늘린다, 또는 반복숙련(routine skill) 특성을 갖는 중간 일자리를 줄이는 기술변화를 통해 고숙련 및 비반복 숙련 특성을 가지는 저숙련 일자리를 늘리는 일자리 양극화를 촉진한다는 가설(routine-biased technological change)들이 존재한다. 기술변화가 빠른 부문은 고용이 줄고 대신 그렇지 않은 서비스 부문의 고용은 증가하는 보몰(Baumol) 효과의 전달벨트 역할을 자영업이 하고 있다면, 임금근로 일자리 고용 몫 변동을 완충하는 역할을 자영업 일자리가 하고 있을 수 있다. 우리나라에선 자영업 진입을 흔히 주된 일자리에서 밀려난 사람들의 창업으로 연결시켜 이해하는 경향이 있는데, 실제 이런 경향이 주된 자영업 창업 이유라면 이 역시 반복 업무 일자리 축소라는 장기 트렌드상 임금근로 반복 업무 일자리에서 밀려난 사람들이 비임금 반복 업무 또는 이보다 더 못한 업무 일자리로 밀려들 것이기 때문에 역시 임금근로 일자리 고용 몫 변동을 완충하는 역할을 자영업 일자리가 수행하고 있을 것이다. 반대로, 자영업은 고용원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이기 때문에 기회가 증가하는 영역에서 사업 기회도 많을 것이어서 축소되는 일자리 영역에서 늘어날 리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 경제 전체의 일자리가 증가하는 양상에서 자영업 일자리 역시 예외가 아니라면, 자영업은 일자리 양극화를 촉진하거나 최소한 그 경향에 함께하고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분석은 자영업이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실제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 규명하는 데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담론 수준에서 자영업 일자리를 주된 일자리에서 밀려난 사람의 제2의 인생기회로 보기도 하고, 청년 창업 담론에서 보이듯 일자리를 만들고 추가 고용을 창출하는 영역으로서의 가능성이 타진되기도 한다. 이 연구에서는 평균적으로 볼 때 자영업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장기 일자리 트렌드와 연결해 분석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