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참여형 노사관계 도입방안 : 노동이사제를 중심으로

Abstract

이 연구는 기존 연구에서 확인된 한국형 노동이사제의 성과와 한계를 공유하면서, 참여형 노사관계 실현 목표 아래 공공기관의 노동이사제 모델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갖는다. 첫째, 한국형 노동이사제 관련 논의가 지방정부 공사․공단․출연기관, 즉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하였다면, 이 연구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둘째, 이 연구는 서울시 노동이사제 도입 당시 논의와 노동이사제 운영 3년에 대한 평가에 기반하여 쟁점을 도출한 뒤, 한국의 공공기관 지배구조 및 노사관계 특성을 반영하여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방안을 모색한다. 셋째, 연구 방법 측면에서 우리는 공공기관 이해관계자들 다수를 면접조사하고, 노동조합을 상대로 노동자 경영참여 실태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현장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넷째, 이 연구에서는 공공기관 지배구조 및 노동자 경영참여 현황에 관한 일목요연한 이해를 돕기 위해 팩트북(factbook)을 부록으로 수록하였다. 알리오에 등재된 각 기관의 자료에 주로 기반하였고, 노동조합의 협조를 얻어 노조가 참여하는 기관 내 위원회 현황을 보완하였다. 다섯째, 이 연구는 노동이사제에 관한 두 가지 관점, 즉 기업지배구조와 노사관계 관점을 통합한 접근법을 시도한다. 기업지배구조 관점은 노동이사제가 기업의 운영과 성과, 조정 등에 주는 영향에 초점을 두는 반면 노사관계 관점은 노동이사제를 일터 민주주의 실현의 한 요소로 보고 노동과 자본 간의 이해관계와 권한의 차이에 초점을 둔다. 이 두 가지 관점은 차이가 있지만 그렇다고 상호 배타적인 것은 아니다. 이 연구에서는 공공기관 지배구조가 갖는 고유의 특성, 즉 공적 소유에 기반한 다층적인 주인-대리인 문제, 강한 정치성(정부 과잉개입, 낙하산 인사 등), 취약한 독립성 및 자율성(거수기/고무도장 이사회) 등에 관한 논의를 노동이사제와 접목하여 살펴보고 ‘지배구조 민주화’ 관점에서 노동이사제 도입 필요성을 논한다. 여섯째, 현재 국회에 제출된 공운법 개정안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법률의 개정을 논의한다. 일곱째, 노동자 대표의 이사회 참여 방안뿐 아니라 노동자추천이사제, 노동자 대표의 이사회 참관제도 등 노동자의 의사결정과정에서 참여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한다. 여덟째, 노동이사제를 참여형 노사관계 구축의 한 요소로 보고 노동조합 및 노사협의회 역할과 기능, 이 3가지 제도 간의 관계를 검토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일터 민주주의의 실현 방안 마련에 기여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