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위기와 고용정책 혁신

Abstract

한국 경제의 체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신호는 여러 곳에서 지속적으로 포착되고 있다. 한국 경제 성장률의 감소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 최근 5년간의 감소 속도는 더욱 빨라졌다. 최근 10년간의 경제성과에는 특히 우려할 만한 점이 있다. 생산성 증가율이 급속하게 저하되었기 때문이다. 2020년에 생산성 증가율은 0.4% ‘감소’했다. 생산성증가율이 감소한 일은 지난 40년간 한국 경제가 경험하지 못한 일이다. 높은 생산성 증가율은 기업활동을 활발하게 하여 일자리를 늘린다. 그리하여 생산성 증가율은 장기적으로 고용증가율과 정의 상관관계를 갖는다. 여러 가지 복합적 원인이 작용하고 있지만 한국 노동시장을 규정하는 법․제도․규제관행은 이러한 생산성 증가율 추락의 배경에 있는 중요한 요인이다. 위기가 초래한 고용위기로부터 회복하려면 근본적인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노동시장을 규정하는 요인과 현황 진단과 함께 패러다임 전환 시대에 부응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경제와 노동시장의 복원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이해당사자 간 합의 모색을 위한 공론화 방안도 도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코로나19 고용위기와 고용정책의 혁신이라는 연구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일련의 실증분석 연구와는 별도로 혁신이 필요한 고용노동정책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구성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