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체-노동자 연계 패널자료를 통해 본 임금불평등 현황 및 원인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임금불평등 변화와 사업체와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국노동연구원의 사업체패널조사와 고용보험 행정자료의 피보험자 정보 및 근로복지공단의 연보수총액 자료를 결합하여 구축한 사업체-근로자 연계 패널자료를 활용하였다. 사업체패널조사는 30인 이상 사업체에 대한 대표성을 가진 조사이고 고용보험 행정자료에는 해당 사업체의 모든 피보험자 정보가 존재하며, 연보수총액은 상대적으로 매우 정확한 임금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구축된 연계 자료는 사업체의 임금분배 변화와 노동자의 임금불평등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다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2014년부터 2019년 사이의 사업체-근로자 연계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한국의 30인 이상 사업체의 임금불평등 변화를 탐색하고 이를 분해해 봄으로써, 임금불평등의 변화에 미치는 사업체의 요인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분석대상 기간인 2014년부터 2019년까지 한국에서 임금불평등은 정체되거나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본 연구뿐 아니라 해당 기간을 분석대상으로 한 여타의 국내 연구들에서도 유사한 경향이 발견된다. 많은 국내 연구들은 임금방정식 추정결과에 근거하여 근속이나 숙련에 대한 임금 프리미엄의 감소가 임금불평등 완화의 기본 원인임을 실증분석했으나 노동자 구성의 변화나 사업체 특성의 증가로 인한 영향에 대해서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증명하거나 유추하는 수준에 그쳤다. 본 연구에서는 보다 진전된 계량경제학 모형을 활용하여, 한국의 임금불평등 변화를 특히 사업체에 초점을 맞춰 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노동자 간 임금불평등은 기본적으로 그들이 종사하는 사업체들의 평균임금 차이와 관련되어 있음을 보인 후, 이러한 차이가 나타나는 요인에 대해 살펴보겠다. 또한 사업체의 주된 내부 노동시장 기제라 할 수 있는 노동조합, 단체교섭, 성과주의 임금제도와 같은 제도와 관행들이 임금불평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