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탐색 마찰과 인적자본축적 동학

Abstract

인적자본은 경제학에서 개인이 보유한 능력, 숙련도, 지식 등을 나타내는 개념이다. 전통적으로 국가 경제성장 동력요소로 주목되어 왔으며, 개인 생애주기 소득 및 자산형성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로 분석되어 왔다. 인적자본은 축적된 총량뿐만 아니라 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어떤 동학으로 축적되는지에 따라 거시경제적 함의점이 다르기 때문에 축적 동학과 분포적․집계적 결과 모두 현재까지 계속 연구되고 있다. 현실에서 경제주체들은 경제활동 상태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인적자본을 축적한다. 예를 들어 직장을 구하고 있을 때는 자격증 혹은 시험공부 등 취업준비를 통해 인적자본을 축적할 수 있고, 취업상태일 때는 직장에서 기술의 숙련도를 높임으로써 인적자본을 축적할 것이다. 전자의 경우는 Ben-Porath(1967) 연구가 이를 고려할 수 있는 경제학 모형을 제시하였다. 이를 본 연구에서는 BP 방식이라고 부른다. 후자의 경우는 경제학 문헌에서 일을 통한 학습(Learning- By-Doing, LBD)이라고 부르며 마찬가지로 이론적․실증적으로 동학과 효과를 연구하여 왔다. 즉, 현실에서는 BP와 LBD 두 가지 모두 작동하고 있을 것이며, 경제활동 상태에 따라 축적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 또한 실업급여, 근로장려세제 등과 같은 정책은 소비 수준뿐만 아니라 경제주체의 경제활동 상태 선택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인적자본 축적, 그리고 생애소득․자산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기존 문헌에서는 각 연구의 관심사에 맞게 BP 또는 LBD를 고려하여 연구하여 왔다. 이와 같은 배경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음 질문에 답하고자 한다. 경제활동 상태와 인적자본 축적방식 간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을 때, 각 인적자본 축적방식이 생애주기 불평등 동학과 실업급여 정책효과－하한액, 소정급여일수, 소득대체율 변경 등－에 어떤 시사점을 줄 것인가? 이 정책효과가 기존 연구에서와 같이 BP 또는 LBD만 고려한 경우와 비교하여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본 연구는 위 질문에 답하기 위하여 노동시장 진입 시점에 초기 자산 및 인적자본 수준, 그리고 학습능력에 이질성이 존재하는 경제주체들이 탐색 마찰이 존재하는 경제에서 효용 극대화를 하는 구조모형을 캘리브레이션하였다. 이 구조모형이 기존 문헌과 비교하여 새롭게 기여하는 점은 경제활동 상태에 따라 인적자본 축적방식이 다를 수 있음을 고려한 것이다. 즉, 취업상태일 때는 LBD로, 실업 구직상태일 때는 BP로 인적자본이 축적될 수 있는 구조모형(이하 BP& LBD 모형)을 구축하고 캘리브레이션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구축한 구조모형에서는 Griffy(2021)에서와 같이 실업급여 소득대체율, 상한액, 하한액 그리고 지급기간을 현실 제도와 유사하게 그리고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다. 그리고 캘리브레이션한 구조모형을 활용하여 실업급여 소득대체율 조정과 모든 실업 구직자에게 정액급여(lump-sum transfer) 지급이 생애소득 혹은 소비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어떤 인적자본 축적방식－BP&LBD(기준모형), BP 또는 LBD(반사실적 모형들)－을 고려하는 것이 더 나은지에 관해서는 밝히지 못하였으며, 또한 그것이 관심사도 아니다. 대신, 기존 연구보다 확장된 방식의 인적자본 축적방식을 같이 고려하였을 때 각 방식이 생애주기 불평등에 미치는 효과 및 동일한 정책실험이 각 방식에서 어떻게 다른 효과를 가질 수 있는지 보고자 하였다. 저자가 알기로는 노동시장 탐색 마찰과 BP&LBD를 모두 고려한 통합적 모형은 경제학 문헌에서 처음으로 제시될 뿐만 아니라 유연하고 확장 가능성이 크다. 더 중요한 측면으로는, 인적자본 축적방식에 따라 실업급여의 소득대체율, 하한액/상한액 변경, 지급기간 변경, 일괄적인 정액급여 지급 등과 같이 실업급여 정책의 세부사항을 변경시킬 때 근로자의 생애임금 혹은 소비 불평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 연구는 저자가 알기로는 본 연구가 처음이다. 본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제2장에서는 최근 KLIPS 자료를 활용하여 생애임금 소득과 관련된 정형화된 사실을 보고하였다. 제3장에서는 생애주기 탐색 BP&LBD 모형을 구축하고 캘리브레이션하였다. 제4장에서는 캘리브레이션한 구조모형을 활용하여 다양한 정량적 실험을 수행하였다. 제5장에서는 결론 및 정책시사점을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