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빈곤의 구조 변화와 정책 대응

Abstract

한국 사회에서 근로빈곤에 대한 연구가 축적되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외환위기 이후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이 커지면서, 일할 능력과 의지가 있는 경우에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집단이 늘어났고, 취업을 해도 생계유지에 충분한 소득을 안정적으로 지급하지 못하는 일자리가 증가하면서 근로빈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다. 근로빈곤의 주된 원인으로는 낮은 시간당 소득과 고용 불안정이 지목되었다. 2010년대 이후에는 노동시장 충격이 점차 회복되고, 최저임금이 인상되는 과정에서 저임금 고용 비중이 감소했지만, 근로연령대의 시장소득 기준 빈곤율에는 큰 변화가 관측되지 않았다. 이는 노동시장에서 안정적인 임금근로 일자리와 달리 비임금근로 일자리를 중심으로 시장소득이 감소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 연구는 2010년대 이후 한국 사회 근로빈곤의 변화에 주목하였다. 근로빈곤의 규모 변화 및 그러한 변화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살펴보고, 근로빈곤 내 하위집단별 특성 차이를 비교하며, 근로빈곤의 구조 변화를 고려한 정책 대응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