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단체교섭 활성화 방안

Abstract

그동안 단체교섭 관련 논의는 기업별로 분절화된 단체교섭 구조가 노동시장 불평등 완화와 격차 축소에 큰 역할을 해 오지 못했다는 점을 드러내고, 업종별 단체교섭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기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었다. 관련 논의는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의 몇 년을 제외하고는 업종별 단체교섭이 활성화되지 못한 현실과 맞물려 필요성 및 그 방향을 넘어서는 주제로 발전하지 못하였다. 최근 들어 일부 업종․직종별 노동시장이 발전한 곳을 중심으로 초기업 형태의 단체교섭이 진행되는 사례를 분석한 연구도 있지만 해당 사례의 일반화 가능성을 탐색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이 연구에서는 그동안 업종별 단체교섭 관련 논의에 적극 포섭되지 않았던 ‘정부’의 역할에 주목하면서 활성화 방안을 찾고자 한다. 우리는 노조와 사용자단체라는 독립적이고, 자율적이며, 각각의 대표성을 갖는 조직들 간에 교섭을 통해 단체협약을 체결한다는 기본 원리가 정부의 교섭 테이블 형성 지원과 체결된 단체협약 효력 확장의 근거 마련을 통해 더욱 잘 구현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업종별 단체교섭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