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서비스업 외국인 노동시장 연구

Abstract

돌봄노동시장의 외국인력 활용문제에 대한 연구 접근의 핵심은 돌봄서비스 시장의 외국인력 활용실태와 외국인력에 대한 수요가 있는지 그리고 수요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규명일 것이다. 선행연구들도 이러한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연구를 수행하였으나 여전히 이 문제는 제대로 풀리지 않는 숙제로 남아 있다. 이는 자료 접근의 어려움, 돌봄서비스업의 외국인력 공급 필요성에 대한 논거를 제시하기가 쉽지 않은 현실에 기인한다. 즉, 비공식 부문이 많은 이 분야의 노동시장에 대한 제대로 된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기존 연구에서 간과하고 있는 핵심적인 논의가 있다. 모두가 알고 있듯이 돌봄서비스 산업에 대한 외국인의 문호는 외국국적 동포에 대해 이미 허용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시점에서 외국국적동포 이외의 외국인력에 대한 문호를 개방하자는 논의의 핵심은 무엇인가? 이는 서비스 가격 및 서비스 제공 방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외국인 돌봄노동시장 연구라는 주제를 대상으로 이 분야의 노동시장 구조, 법제도적 측면의 제도 보완 요소들 그리고 외국인력 도입에 대한 논의의 타당성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돌봄서비스 분야의 외국인 활용실태에 대한 통계적 접근이 어려운 상황에서 통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나 이 분야의 외국인 노동시장이 비공식적 통계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는 점, 그리고 행정조사통계를 통해 노동시장 구조 파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외국인 노동시장 구조를 유추할 수 있기 때문에 노동시장 구조 분석을 위한 별도의 모수추정은 하지 않는다. 대신 기존에 이 분야의 외국인력 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를 요구하는 기존 논의의 근거를 점검하고 현시점에서 이 분야 노동시장 문제의 원인 및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포함하여 외국인력 공급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