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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자회사의 도입 및 운영 쟁점과 개선방안
- Issued Date
- 2020
- Publisher
- 한국노동연구원
- ISBN
- 9791126004157
- Abstract
- 이 연구는 2017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 과정에서 공공기관이 자회사 모델을 주된 정규직 전환 방식으로 사용한 배경에 주목하면서 공공기관 자회사의 도입 및 운영 쟁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먼저, 우리는 크게 세 가지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공공기관 자회사를 들여다보았다.
-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문제의식 1
제2절 연구의 관점과 방법 4
제3절 보고서의 구성 5
제2장 공공기관 자회사의 정의와 유형 7
제1절 들어가며 7
제2절 공공기관 자회사의 정의 10
제3절 공공기관 자회사의 설립 목적에 따른 유형 구분 11
1. 공공기관 자회사의 설립 목적 11
2. 공공기관 자회사의 유형 구분 14
제4절 소 결 29
제3장 공공기관 자회사 도입 및 운영 쟁점의 역사적 고찰 31
제1절 들어가며 31
제2절 공공기관 자회사에 대한 정부정책의 변화 과정 32
1. 1997년 경제위기 이후 공공기관 자회사의 대거 정리 32
2. 2007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과 2008년 감사원의 자회사 운영실태 감사 37
3. 2009년 제5차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 41
4. 2013년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출자․출연기관 관련 의결 45
5. 2017년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과 공공기관 자회사 48
제3절 소 결 50
제4장 공공기관 자회사의 도입과 운영 사례연구 52
제1절 들어가며 52
제2절 한전FMS 사례 53
1. 모회사 및 자회사 개괄 53
2. 자회사의 도입 배경과 과정 54
3. 한전FMS 운영 관련 쟁점 57
제3절 부산항보안공사 사례 63
1. 모회사 및 자회사 개괄 63
2. 자회사 도입 배경과 과정 65
3. 부산항보안공사 운영 관련 시사점 68
제4절 소 결 73
제5장 정규직 전환을 위한 자회사의 설립과 쟁점 76
제1절 들어가며 76
제2절 공공기관의 자회사 설립을 둘러싼 쟁점 78
1. 자회사 설립 현황 78
2. 자회사의 타당성 쟁점 81
3. 자회사 설립을 둘러싼 이해관계의 복잡성 85
4. 노사전협의체 논의 과정의 쟁점 88
5. 자회사의 노사관계 쟁점 89
제3절 자회사 설립 이후 운영을 둘러싼 쟁점 90
1. 자회사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 91
2. 자회사의 독립성과 모회사의 역할 92
3. 처우개선 및 공정한 보상 95
4. 자회사의 전문성에 대한 고민 부족 96
제4절 소 결 97
제6장 자회사의 도입과 운영에 관련된 법적 쟁점 검토 99
제1절 서 론 99
1. 연구의 목적 99
2. 연구의 내용 101
제2절 수의계약 보장의 법적 근거와 개선방안 102
1. 수의계약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과정 102
2. 현행 규정의 한계와 개선방안 103
제3절 위탁계약 운용방식을 둘러싼 논란과 대안 106
1. 문제의 제기 106
2. 국가계약법령상 수의계약 운용과 낙찰률 제도 107
3. 낙찰률 적용 배제와 관련한 문제들 112
4. 위탁계약 운용방식의 개선방향 제안 116
제4절 불법파견 등 위법소지 계약조항의 문제 122
1. 자회사 계약조항들의 문제 실태 122
2. 개선방안 127
제5절 소 결 128
제7장 결 론 129
제1절 정규직 전환과 자회사 활용, 그 선택적 친화성 129
제2절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 전환의 한계와 논란 지속의 이유 133
1. 공공기관 ‘자회사의 일자리 질’ 결정의 두 가지 논리 133
2. 불만과 문제의 양상 135
3. 문제의 원인이자 대안의 처소로서 거버넌스와 노사관계 136
제3절 대안의 모색 140
1. 거버넌스적 측면의 개선책 140
2. 노사관계적 측면의 개선책 142
참고문헌 144
- Series
- 연구보고 2020-01
- Extent
- 146
- Type(local)
- Report
- Type(other)
- 연구보고
- Authorize & Lic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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