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고령화와 노동시장 : 인구구조 고령화의 경제·사회적 파급효과와 대응과제

Abstract

우리나라는 향후 20여년 안에 경제발전의 속도만큼이나 빠른 속도로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를 겪게 될 전망이다. 인구의 고령화는 대부분의 선진 경제가 겪고 있는 공통된 사회적 현상이긴 하지만 우리가 겪게 될 고령화는 과거에 예가 없을 정도로 그 진행 속도가 빠른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급속한 인구 고령화는 경제와 사회 다방면에 걸쳐 커다란 파급 효과를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노동력과 노동시장에 미칠 영향 또한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 고령화는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와 노동력의 고령화를 가져올 것이며 이는 다시 경제 발전의 저하, 복지 부담의 가중, 노인 실업률의 상승 등 부정적인 방향으로 연쇄 반응을 일으킬 위험이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보고서는 ?인구 고령화의 경제사회적 파급효과와 정책대응?에 관한 협동연구과제 중 노동 분야에 미칠 인구 고령화의 영향과 정책적 대응과제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위에서 지적한 고령화 사회의 위험 요인들이 이미 고령사회에 접어든 선진국에서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사회 문제인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아직 우리는 본격적으로 고령사회로 접어들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진행될 고령화의 속도를 고려할 때 위의 위험 요인들이 이미 우리 앞에 놓인 현실적 도전으로 인식되고 적절하게 대처되어야 한다는 것이 정책 연구자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한편 인구 고령화와 그에 따른 사회경제적 변화는 각 사회가 처한 법?제도적 환경과 경제발전의 역사에 따라 서로 다른 양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진행되는 변화에 어떻게 정책적으로 개입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라마다 서로 다른 결과를 낳고 있는 것을 유럽 국가들의 경험을 통하여 알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의 경우 인구 고령화가 어떤 제도적 환경에서 어떤 형태로 진행될 것이며 그에 따라 어떤 파급 효과들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에 대하여 경제, 노동, 복지, 의료, 주거 등 다방면에서의 경험적 분석과 정책적 대안의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러한 점에서 본 협동연구 프로젝트의 의의와 목적이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