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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FTA 인력이동 자유화 연구
| DC Field | Value | Language |
|---|---|---|
| dc.contributor.author | 이장원 | - |
| dc.contributor.author | 이규용 | - |
| dc.contributor.author | Yu Xiao | - |
| dc.contributor.author | 오학수 | - |
| dc.date.issued | 2004 | - |
| dc.type | Book | - |
| dc.type.local | report | - |
| dc.type.other | 협동연구 | - |
| dc.subject.keyword | 한·중·일 FTA | - |
| dc.subject.keyword | 인력이동 | - |
| dc.subject.keyword | 국제노동이동 | - |
| dc.description.abstract | 본 연구는 한·중·일 FTA에 따른 인력이동 자유화의 향후 추진 방향을 다각도로 검토한 후 우리나라의 대응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인력이동의 국제적인 동향과 규범을 파악하고 한·중·일 FTA 체결시 인력이동 자유의 근거와 지향성 그리고 제반문제들을 분석하고 있다. 이어서 현행 한·중·일의 국제노동이동 실태와 관련제도를 검토한후 향후 FTA 협상에 따른 3국간의 인력이동 자유화 방향을 전망하고 우리나라의 FTA협상전략 및 인력이동 자유화방안을 모색하였다. | - |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 발간사 7 서언 11 국문요약 13 제1장 한ㆍ중ㆍ일 FTA 인력이동 자유화의 모색과 관련 동향 25 1. 한ㆍ중ㆍ일 FTA의 전망과 인력이동의 상호보완성 25 2. 한ㆍ중ㆍ일 인력이동 동향과 특징 27 3. 연구의 체계와 구성 30 제2장 인력이동의 국제동향과 규범 34 1. 이주노동의 국제동향과 특징 34 가. 이주노동정책의 유형과 특징 36 나. 국가별 주요 동향 42 2. DDA 서비스협상에서 Mode 4 논의 동향 70 가. Mode 4의 제도적 이해 70 나. 최근 논의동향 76 다. Mode 4의 주요 쟁점 77 3. 인력이동에 관한 주요 국제협정 85 가. 개별국가 수준 85 나. 쌍무협정에 의한 인력이동 89 다. 지역무역협정에 의한 인력이동 91 라. 주요 지역무역협정과 쌍무협정에서의 Mode 4 현황 93 4. 소결 103 제3장 한국의 인력이동 관련 실태와 제도 105 1. 외국인력 활용실태와 특징 105 2. 외국인력제도의 실태와 특징 109 가. 개요 109 나. 저숙련 외국인력제도 111 다. 전문기술 외국인력제도 119 라. 한국의 외국인력제도의 특징 124 3. 인구 및 노동시장 구조의 특징과 전망 125 가. 인구구조의 특징과 전망 125 나. 노동시장 구조의 특징과 전망 131 4. 인력의 해외진출 실태와 과제 134 5. 소결 139 제4장 중국의 인력이동 관련 실태와 제도 141 1. 중국 노동력 현황 및 고용동향 141 가. 중국 인구와 노동력 자원현황 141 나. 중국 경제성장 및 고용동향 143 다. 중국의 전통적 공업 기지인 동북 지역의 고용 갈등 149 2. 중국 노동력 수출현황과 특징 157 가. 노동력 수출 발전역사 158 나. 노동력 수출관리체제 165 다. 중국 노무수출체제의 문제와 변화 동향 172 3. 중국의 인력이동 자유화 관련 정책방향 175 가. 중국의 인력이동 정책방향 175 나. 한ㆍ중ㆍ일 FTA 인력이동 자유화 관련 중국측 구상 184 4. 소결 189 제5장 일본의 인력이동 관련 실태와 제도 191 1. 일본의 외국인력 정책과 실태 191 가. 외국인 노동자 정책 191 나. 일본 외국인 노동자의 현황 194 2. 인구 및 노동시장 구조의 실태와 특징 214 가. 고령화 214 나. 노동시장의 변화 215 다. 산업구조의 변화 217 3. DDA서비스 협상 및 자유무역협정과 외국인 노동자 정책 218 가. DDA서비스 협상에서의 양허안 218 나. 자유무역협정시 외국인 노동자 기본정책 221 4. 일본의 외국인력정책의 전망 223 5. 소결 226 제6장 한ㆍ중ㆍ일 FTA추진시 인력이동 대응방안 228 1. 한ㆍ중ㆍ일간 인력이동 자유화의 방향과 FTA 전략 228 2. 전문기술인력 이동관련 협상방안 231 가. 서비스 인력이동 규범과 현황의 시사점 231 나. 구체적인 인력이동 자유화 방안 검토 234 참고문헌 237 Executive Summary 244 | - |
| dc.description.statementofresponsibility | 이장원 | - |
| dc.publisher.location | kor | - |
| dc.identifier.isbn | 9788973564978 | - |
| dc.language | kor | - |
| dc.format.medium | 보통인쇄매체 | - |
| dc.format.extent | 243 | - |
| dc.rights.accessRights | Free access | - |
| dc.rights.rightsHolder | 한국노동연구원 | - |
| dc.rights.license | CCL_BY_NC_ND | - |
| dc.rights.license | KOGL_BY_NC_ND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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