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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한국의 경제사회정책 패러다임 연구
- Issued Date
- 2007
- Publisher
- 한국노동연구원
- ISBN
- 9788973566082
-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
1. 왜 정책 패러다임인가? 1
2. 어떠한 정책 패러다임 전환인가? 5
3.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을 향하여 7
4. 몇 가지 정책 제안 12
제2장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의 관계에 관한 이론적 · 역사적 검토 21
제1절 경제정책 및 사회정책의 개념과 정의 22
1. 경제정책 및 사회정책의 정의 22
2. 경제정책 및 사회정책의 목적과 필요성 24
제2절 경제정책 및 사회정책의 상호 관계 30
1. 경제정책 및 사회정책의 개념적 관계 30
2. 경제성장과 사회정책 33
제3절 경제정책 및 사회정책의 결합 방식 42
1. 정책적 보완성과 정책적 충돌 42
2.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의 다양한 결합 45
3. 복지국가체제의 위기와 재편의 여러 갈래의 길 48
4. 성장과 복지의 새로운 결합 모델: 유연안전성의 세 가지 길 56
제3장 우리나라 경제사회정책의 과거와 현재 66
제1절 경제시스템의 변화와 경제정책 평가 67
1. 경제시스템의 변화 68
2. 경제정책의 평가 75
제2절 한국 사회정책의 구조와 특징 90
1. 기존 사회정책의 경제사회적 기반 92
2. 복지공급에서 국가·가족·시장의 비중 98
3. 경제성장 전략에서의 경제와 사회정책의 관계 103
4. 사회정책의 정치와 거버넌스 105
5. 기존 사회정책 패러다임의 특징과 한계 109
제4장 미래 한국 사회의 변화와 도전 111
1. 글로벌 경제구조와 개방경제체제 113
2.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과 산업구조의 양극화 115
3. 고용의 위기 118
4. 새로운 사회적 위험 122
5. 정책 거버넌스와 사회적 신뢰의 위기 125
제5장 미래 한국의 대안적 경제사회정책 패러다임 129
제1절 미래 한국의 경제사회정책 패러다임 130
1. 유연하고 안전한 경제사회시스템 130
2. 복지확산형 혁신국가를 지향하는 경제정책 133
3. 사회투자형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사회정책 138
제2절 경제정책적 대안 145
1. 국민경제의 유연안전성 제고 145
2. 복선형 혁신산업정책 149
3. 고용을 동반하는 성장정책과 다층적 인적자원개발정책 154
제3절 사회정책적 대안 160
1. 고용정책: 고용안전망 강화와 새로운 위험에의 대응 160
2. 복지정책: 지속가능한 사회안전망 구축과 사회서비스 확충 178
3. 교육인적자원정책: 고등교육?평생교육의 강화와 교육격차 해소 204
제4절 정책 패러다임 전환의 제약조건 극복 213
1. 재정적 제약의 극복을 위한 조세재정 패러다임 214
2. 민주적이고 효과적인 정책 거버넌스 226
참고문헌 234
부표 및 부도 243
- Series
- 협동연구 2006-06-01
- Extent
- 252
- Type(local)
- report
- Type(other)
- 협동연구
- Authorize & Lic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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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ize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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