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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한국의 경제사회 정책의 쟁점과 과제
- Issued Date
- 2007
- Publisher
- 한국노동연구원
- ISBN
- 9788973566099
-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장 : 세계화시대, 복지자본주의의 새로운 대응은 가능한가? (안상훈) 1
1. 복지자본주의의 다양성과 새로운 전환가능성의 모색 1
2. 새로운 복지국가 전략마련을 위한 쟁점과 고뇌에 찬 대안들 7
3. 한국형 복지국가 전략을 위한 비교사회정책학적 교훈들 17
제2장 총수요관리정책의 쟁점과 몇 가지 대안 (박종현) 22
1. 문제의 제기 22
2. 거시경제 정책레짐의 새로운 컨센서스 23
3. 새로운 통화정책 레짐의 문제점 30
4. 재정정책무력성 명제의 주요 논점 36
5. 재정정책의 유효성 증대 방안 48
제3장 교육과 경제성장 (하준경) 54
1. 문제의 제기 54
2. 교육과 경제성장의 관계 55
3. 교육투자와 인적자본 축적의 메커니즘 59
4. 교육투자의 결정요인 61
5. 교육투자와 인적자본의 측정 64
6. 교육투자의 성장효과 74
7. 정책적 시사점 82
<부록> 인적자본 축적에 대한 동태적 모형 분석 84
제4장 세계화와 사회정책 (이건범) 88
1. 머리말 88
2. 세계화의 현황과 원인 90
3. 세계화가 사회정책에 미친 영향에 대한 기존 논의 97
4. 세계화와 사회정책의 변화의 관계 100
5. 세계화가 사회정책에 차별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 106
6. 결론 및 시사점 109
제5장 공공정책에서의 내생적 선호와 구축효과의 문제 (최정규) 114
1. 문제의 제기 114
2. 기존 연구 검토 116
3. 내생적 선호와 구축효과 123
4. 내생적 선호와 구축효과에 대한 모형 모색 125
5. 맺음말 129
제6장 일본·유럽과의 비교시점에서 본 한국 복지국가 (다케가와 쇼고) 130
1. 복지국가형성의 요인 130
2. 영국-‘내재된 자유주의’ imbedded liberalism 138
3. 일본-복지국가의 위기 140
4. 복지국가형성의 국내요인-한국의 이륙시기 143
5. 복지국가형성의 국제환경-한국의 초기조건 147
6. welfare to workfare의 동시 출현-한국의 특징 153
제7장 소비지출 구조 분석을 통한 우리나라 복지제도의 성격 (김종건) 162
1. 문제의 제기와 연구 목적 162
2. 이론적 배경 164
3. 연구방법 180
4. 분석 기간과 자료 183
5. 한국 가구의 소비지출구조 192
6. 맺음말 235
제8장 복지패러다임의 전환과 사회서비스정책의 과제: 가족 영역과관련된 새로운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윤홍식) 237
1. 서 론 237
2. 새로운 사회적 위험과 사회서비스를 둘러싼 논의 241
3. 가족 영역과 관련된 신사회위험에 대한 사회서비스 정책의 대응: 산업화된 복지국가를 중심으로 247
4. 사적 영역과 관련된 한국사회의 신사회위험과 정책대응 257
5. 사회투자국가를 위한 사회서비스정책의 과제 265
제9장 한국 가족구조의 변화와 사회보장제도의 대응 (문진영) 269
1. 서 론 269
2. 한국 ‘가족’의 변화 271
3. 가족의 변화에 따른 법률적 정비: 호주제 폐지와 건강 가정기본법의 제정 285
4. 가족의 변화에 따른 사회보장제도의 구축 방안 288
5. 결 론 300
제10장 우리나라의 빈곤의 계절성에 관한 연구 (강석훈) 302
1. 서 론 302
2. 데이터와 빈곤선 303
3. 분석 결과 307
4. 요약 및 시사점 327
제11장 지속가능한 소득비례연금과 기초소득보장연금제도의 설계 (양재진·홍백의) 330
1. 서 론 330
2. 연금개혁의 필요성과 새 제도의 설계 방향 331
3. 대안적 연금개혁 모형:NDC소득비례+기초소득보장연금 339
4. 결 론 350
<부록> 기초소득보장연금 재정추계 352
1. 재정추계 가정 352
2. 각 방안의 재원 규모 355
제12장 국민연금기금의 경제?자본시장 파급효과분석 및 개선방안 (한성윤) 358
1. 국민연금기금운용 현황 및 문제점 359
2. 국민연금기금이 자본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 분석 366
3. 국민연금기금규모의 거대화로 인한 부작용 371
4. 개선방안 375
제13장 국민연금기금 지배구조 및 관리감독체계 개선 방안 (김연명) 385
1. 논의의 배경 385
2. 현황과 문제점 387
3. 개선방안 모색 396
제14장 전국민을 위한 자산의 형성: 보편 진보적인 평생 계정의도입 (Michael Sherraden) 403
1. 역사와 배경 403
2. 자산기반정책의 의미 406
3. 정책의 진보 407
4. 이론적 배경, 증빙, 정책 방향성 408
5. 아동 저축 계정의 잠재성 413
6. 사회적 포용을 향하여 415
7. 결 론 417
제15장 포괄적 자산형성지원제도의 현황 및 이론적 논의와한국에의 함의 (한창근) 418
1. 서 론 418
2. 자산의 의의 420
3. 포괄적(Inclusive) 자산형성지원제도의 의의 및 등장배경 423
4. 포괄적 자산형성지원제도의 이론적 논의 428
5. 국가별 포괄적 자산형성지원제도의 현황 및 유형 433
6. 한국의 포괄적 자산형성지원제도 도입 필요성과 추진계획 441
7. 포괄적 자산형성지원제도의 논의사항 및 한국에의 함의 445
8. 결 론 453
제16장 한국 교육의 효율성과 형평성: 사교육 시간에 대한 국제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남기곤) 456
1. 문제의 제기 456
2. 자료 및 분석 모델 457
3. 국가별 학업 시간 비교 461
4. 사교육 시간과 학업 성적과의 관련성 468
5. 정책적 함의 476
제17장 교육재정의 지출구조 및 효과 분석 (하연섭) 488
1. 서 론 489
2. 우리나라 교육예산의 규모와 추이 490
3. 교육비 지출의 국제비교 494
4. 교육예산 배분의 문제점과 향후 과제 510
5. 요약 및 결론 520
제18장 고등교육에 대한 새로운 성과지표의 모색 (채창균) 523
1. 새로운 성과지표 모색의 필요성 524
2. 호주의 사례: GSA(Graduate Skills Assessment) 528
3. 새로운 성과지표의 구축 방안 534
참고문헌 538
- Series
- 협동연구 2006-06-02
- Extent
- 598
- Type(local)
- report
- Type(other)
- 협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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