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한국의 사회정책의 구성

강신욱; 김승보; 김연명; 김혜원; 노대명; 신영석; 신영전; 양재진; 유한구; 이현주; 장홍근; 조성재; 채창균; 최민식; 최은영; 한성윤; 홍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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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한국의 사회정책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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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강신욱; 김승보; 김연명; 김혜원; 노대명; 신영석; 신영전; 양재진; 유한구; 이현주; 장홍근; 조성재; 채창균; 최민식; 최은영; 한성윤; 홍백의

Issued Date: 2007

Publisher: 한국노동연구원

ISBN: 9788973566105

Keyword: 사회정책; 고용정책; 노사관계정책; 복지정책; 교육인적자원정책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장: 정책 구성의 기본 원리와 구성의 체계 (최민식·강신욱) 1
제1절 사회정책의 의의와 사회정책 구성 1
제2절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사회정책의 재구성 3
제3절 정책구성의 주요 내용 5
제4절 사회정책 영역간 상호 연계성의 의의 13

제2장 미래 한국의 고용 및 노사관계정책 (김혜원·조성재) 15
제1절 미래 한국의 고용정책 15
1. 서 론 15
2. 한국의 노동시장 구조와 경제환경의 변화 17
3. 저임금 근로자의 안전망 강화 20
4.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선택과 집중 33
5. 고령화와 고용정책 42
6. 결 론 49
제2절 미래 한국의 노사관계 정책 50
1. 머리말 50
2. 현단계 한국 노사관계의 문제점 51
3. 미래 환경 변화 속의 노사관계 비전 설정 63
4. 미래 노사관계를 위한 정책 방향 69
5. 맺음말 82

제3장 미래 한국의 복지정책 (강신욱·노대명·신영석·이현주·최은영·신영전·양재진·김연명·홍백의·한성윤) 83
제1절 공공부조제도의 발전방안 83
1. 문제 제기 83
2. 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구성과 한계 85
3.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편방향 92
4. 추진 전략 100
제2절 공공과 민간 동반(Dual)구조의 사회서비스 102
1. 사회서비스 정책 논의에 대하여 102
2. 서비스 영역의 복지혼합에 대한 검토 104
3. 한국의 사회서비스 발전 기반 117
4. 동반모델의 선택: 참여적 공공과 육성된 민간 123
5.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국가의 과제를 중심으로 127
제3절 지속가능한 소득비례연금과 기초소득보장연금제도 131
1. 연금개혁의 목표와 제도설계의 방향 131
2. 대안적 연금개혁모형: NDC소득비례+기초소득보장연금 137
3. 새 연금제도의 기대효과 147
제4절 의료보장제도의 중장기 발전방향 152
1. 의료보장체계의 개요 152
2. 현행 의료보장체계의 문제점 153
3. 의료보장체계의 중장기 개편방안 155
제5절 보건의료정책의 전망과 정책과제 166
1. 보건의료부문의 전망: 새로운 도전들 166
2. 미래 보건의료 정책의 접근원칙 및 정책과제 168
제6절 아동대상 조기투자와 여성의 일-가족 균형 추구: 신사회위험(new social risk)에의 적극적 대응 195
1. 서 론 195
2. OECD의 동향과 비교시각 196
3. 한국의 아동복지와 여성복지 현황 199
4. 정책 전환의 원칙과 과제 215

제4장 미래 한국의 교육인적자원정책 (채창균·유한구·김승보·장홍근) 219
제1절 미래지향적 중등교육체제의 개편 219
1. 문제제기 219
2. 중등교육의 문제와 평가 220
3. 중등교육의 성과에 대한 평가 229
4. 지식기반사회와 중등교육 233
5. 중등교육체제 개편의 방향 239
6. 맺음말 247
제2절 HRD 관점에서 본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과제 249
1. 머리말 249
2. 인적자원개발에 있어서 고등교육이 차지하는 위상 251
3. 구조적 맥락에서 본 고등교육의 현황과 문제점 252
4. 기능적 맥락에서 본 고등교육의 문제와 과제 266
5. 고등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찾아서 283
제3절 평생직업능력개발체계의 혁신 288
1. 머리말 288
2. 직업능력개발 실태와 문제점 289
3. 보편적 능력개발 권리 확대를 위한 제도적 방안 299
4. 노동시장 취약계층별 능력개발 확충 306
5. 근로생애 단계별 평생직업능력개발체계의 구축 318
6. 고숙련사회생태계 조성 328
7. 소 결 334

참고문헌 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