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한국의 조세재정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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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강병구) 1

제2장 우리나라 조세재정정책의 평가 (강병구·우명동) 13
1. 평가기준 13
2. 거시재정정책의 평가 17
3. 재정지출정책 평가 22
4. 조세정책의 평가 31

제3장 복지재정정책의 국제 비교 (황진영) 55
1. 서 론 55
2. 복지국가와 재정정책 57
3. 복지지출 측면의 특징 61
4. 수입 측면의 특징 82
5.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95

제4장 복지국가 실현가능성에 관한 연구: 재정정책을 중심으로 (김의섭) 102
1. 복지재정과 재분배구조 104
2. 복지재정, 사회적 위험, 그리고 위험공유시스템 113
3. 복지국가 실현의 제약 요인과 극복방안 125
4. 결 론 136

제5장 사회정책 재원조달방식의 구조 및 경제적 효과 (이철인) 138
1. 서 론 138
2. 이론적 분석에 의한 시사점 도출 141
3. 개별 주제별 논의의 전개 158
4. 요약 및 결론 184

제6장 지하경제 규모 추정과 정책적 함의 (김형준·박명호) 194
1. 서 론 194
2. 지하경제의 개념과 선행 연구 195
3. 분석 자료와 분석 모형의 설정 205
4. 모형의 추정 결과와 지하경제 규모에 대한 추정치 220
5. 사업소득자의 소득 탈루가 세수에 미치는 영향 232
6. 정책 시사점 224

제7장 미래 한국의 대안적 조세재정정책 (강병구·우명동) 246
1. 거시재정정책 247
2. 재정지출정책 250
3. 조세정책 253

참고문헌 2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