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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형 농업·농촌을 위한 농정 패러다임의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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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이일영조영탁황수철
Issued Date
2007
Publisher
한국노동연구원
ISBN
9788973566129
Keyword
농정 패러다임환경농업농지정책식료정책
Table Of Contents
제1장 문제 제기: 새로운 농정 패러다임의 필요성 1

제2장 개방화 속의 새로운 농정 패러다임의 기본 방향 3
1. 새로운 농정 패러다임은 무엇인가 3
2. 외부 환경의 변화 6
3. 개방관리정책 9
4. 식료안보·안전정책 16
5. 산업으로서의 농업정책 20
6. 농촌개발과 농촌복지 26
7. 특구 방식을 통한 통합적 정책 프로젝트 추진 32

제3장 농정 패러다임의 전환과 식료 35
1. 왜 식료정책이 문제인가 35
2. 푸드시스템의 기본 과제 36
3. 농정 패러다임의 전환과 식료정책의 기본방향 43
4. 식료정책의 주요과제 : 식품산업과 농업의 연계 강화를 중심으로 51

제4장 새로운 농정 패러다임과 환경농업 68
1. 왜 환경농업인가 68
2.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패러다임과 환경농업 69
3. 한국농정과 환경농업 80
4. 패러다임의 전환과 한국의 환경농업 89

제5장 새로운 농정 패러다임과 농지정책 102
1. 개방확대에 따른 농지정책 전환의 필요성 102
2. 기존 정책에 대한 반성과 현실 인식 103
3. 농지이용구조 변화 전망 114
4. 주요 쟁점과제 119
5. 바람직한 농지이용구조를 위한 과제 125

제6장 요약 및 결론 135

참고문헌 144

부록1. 유럽연합(EU)의 LEADER 프로그램 149

부록2. 농산어촌 지역개발사업의 개선방안 159
Series
협동연구 2006-06-05
Extent
170
Type(local)
report
Type(other)
협동연구
Authorize & License
  • Authorize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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