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발전모델의 사회적 합의 구축방안 연구

이장원; 강명세; 고동현; 김형기; 박준식; 김호기; 최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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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발전모델의 사회적 합의 구축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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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이장원; 강명세; 고동현; 김형기; 박준식; 김호기; 최성수

Issued Date: 2008

Publisher: 한국노동연구원

ISBN: 9788973566822

Keyword: 경제사회발전모델; 고용·인적자원강국; 노사정위원회; 노사정 대타협; 사회적 합의

Table Of Contents: 발간사

제1 장 서 론 ··· (이장원) ··· 1
1. 경제사회발전모델의 필요성 ··· 1
2. 새로운 한국의 경제사회발전모델 구축 ···· 4
3. 선진국과 한국의 경험들 ··· 6
4. 경제사회발전모델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두 가지 가능성 ··· 10
5. 본 연구의 구성 ··· 12

제 1 부 경제사회발전모델의 비전과 전망

제 2 장 세계경제질서의 변화와 한국사회의 대안적 발전모델 ··· (김형기) ··· 17
1. 머리말 ··· 17
2. 세계경제질서의 변화: 현대자본주의의 4대 경향 ···18
3. 선진국 발전모델의 전환 ··· 28
4. 한국의 대안적 발전모델의 비전과 전략 ··· 36
5. 맺음말 ··· 58

제 3 장 세계화와 고용·인적자원강국의 발전 전략 ··· (박준식) ··· 61
1. 문제의 제기 ··· 60
2. 새로운 현실, 새로운 도전 ··· 61
3. 인적자원과 고용강국의 전략 ··· 72
4. 요약 및 결론 ··· 88

제 2 부 사회적 합의주의의 역사와 경험

제 4 장 선진국 경제사회모델의 변화: 사회협약의 부상 ··· (강명세) ··· 95
1. 서 론 ··· 93
2. 사회적 합의 ··· 94
3. 사회협약의 동향 ··· 99
4. 사회협약은 무엇을 추구하나 ··· 107
5. 사회협약의 원인과 유형 ··· 109
6. 정치적 요인: 국가 및 정당의 명분과 역할 ··· 113
7. 결 론 ··· 118

제 5 장 노사정위원회 경험과 사회적 합의주의의 미래 ··· (이장원·최성수) ··· 123
1. 서 론 ··· 121
2. 노사정위원회 변천과정과 현황 ··· 123
3. 사회협약의 역사와 사례 ··· 135
4. 사회적 합의주의의 과제와 전망 ··· 151
5. 노사정 대타협의 방향: 유연안정성에 대한 사회협약 ··· 157

제 3 부 한국의 사회적 합의구축 방안

제 6 장 한국의 사회적 합의 구축방안: 거시적 관점 ··· (김호기) ···· 165
1. 문제 제기 ···· 163
2. 사회적 합의 구축의 조건: 국가-시장-시민사회 간의 생산적 균형 ··· 164
3. 사회적 타협의 과제와 전략 ··· 170
4.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과제와 전략 ··· 178
5. 요약 및 함의 ··· 188

제 7 장 사회적 자본의 구축 방안 : 미시적 관점 ··· (고동현) ··· 192
1. 문제 제기 ··· 190
2. 사회적 자본 개념 및 연구 동향 ··· 193
3. 사회적 자본과 거버넌스 ··· 199
4. 사회적 자본의 현황 및 문제 ··· 202
5. 사회적 자본의 증진 방안 ··· 213
6. 결 론 ··· 225

제8 장 결 론 ··· (이장원·김호기) ··· 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