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섹터 부문의 고용창출 실증연구

Abstract

제3섹터 연구를 시작하면 가장 먼저 부딪히는 문제가 제3섹터란 무엇이며 제3섹터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봐야 할 것인가이다. 박상필(2002), 박태규(2002) 등의 제3섹터에 대한 제1세대 연구는 이러한 점에 심도 있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에서의 제3섹터 범위, 제3섹터 정의를 확정짓는 논쟁적 이슈를 정면에서 다루지 않았다. 어떤 형태까지 제3섹터에 포함할 것인지를 둘러싸고 많은 논란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협동조합이 우리나라의 제3섹터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협동조합 중에서도 농협이나 축협이 생협과 차별적인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금융업 중에서 신용협동조합을 어떻게 볼 것인지도 쟁점이며 입주자대표회와 같은 주민자치조직을 제3섹터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도 문제제기가 가능하다. 이러한 여러 쟁점에 대해 본 연구는 중립적인 입장을 취한다. 본 연구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노력을 기울인 것은 이용가능한 모든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제3섹터의 활동을 실증적으로 측정하는 것이다. 본 연구를 위해 사업체기초통계조사, 고용보험 DB, 한국노동패널, 서비스업총조사, 서비스업 통계조사 등의 제3섹터 연구에 이용가능한 모든 통계자료를 활용하였다. 또한 기존의 통계조사자료로는 확인하기 어려운 측면을 알기 위해 대규모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를 통해 제3섹터에 대한 ‘전형적 사실들’을 발견하고 확인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러한 목표의 달성 여부를 차치하더라도 제3섹터 연구를 위해 어떠한 분석 자료가 있으며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이어질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믿는다. 연구 책임을 맡은 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에서는 제3섹터 전체를 개관하는 연구를 맡았고, 공동연구를 수행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보건복지 분야에서의 제3섹터 연구를 맡았다. 최종적인 연구결과는 각 연구기관에서 한 권씩 두 권의 책으로 발간하게 되었다. 제1권은 한국노동연구원의 연구결과를, 제2권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결과를 담고 있다. 제2권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제2권의 요약을 참조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