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문 제3섹터에 대한 연구

Abstract

이 연구는 한국 보건복지부문 제3섹터의 규모를 추정하고 그 실태를 진단함으로써 향후 지원정책의 기본 방향을 제안하고 있다. 연구 목적은 최근 정책적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는 사회서비스 공급확대정책의 발전 방향을 수립함에 있어 비영리 조직들의 실태에 대한 기초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다. 연구의 필요성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정리할 수 있다. 먼저 제3섹터의 규모,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보건복지부문의 고용규모와 지출 규모에 대한 기초연구가 취약하고, 이 부문에서의 고용창출전략이 어느 정도의 잠재력을 갖고 있는지 파악해야 할 필요성을 들 수 있다. 이어 보건복지서비스 공급에 있어 영리 조직과 비영리 조직의 장단점에 대한 객관적인 비교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이는 영리 조직과 비영리 조직을 통한 서비스 공급이 고용창출 규모, 임금수준, 발전가능성, 재정에 대한 의존성 등의 측면에서 어떠한 특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기초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끝으로 제3섹터 조직이 보건복지서비스 공급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정부와의 관계가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가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이 보고서는 위에 언급한 세 가지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구성하였다. 제2장은 제3섹터에 대한 이론적 검토 및 외국 사례에 대한 진단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제3장은 보건복지부문 제3섹터의 규모, 즉 고용규모와 지출 규모(또는 수입구조)를 분석하고, 제4장은 [제3섹터 사업체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보건복지부문 제3섹터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리고 제5장은 보건복지부문 제3섹터 조직과 정부와의 관계를 종합적인 측면에서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