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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문 제3섹터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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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노대명강혜규원일이은혜
Issued Date
2009
Publisher
한국노동연구원
ISBN
9788973567577
Keyword
보건복지제3섹터복지체제사업체운영실태
Abstract
이 연구는 한국 보건복지부문 제3섹터의 규모를 추정하고 그 실태를 진단함으로써 향후 지원정책의 기본 방향을 제안하고 있다. 연구 목적은 최근 정책적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는 사회서비스 공급확대정책의 발전 방향을 수립함에 있어 비영리 조직들의 실태에 대한 기초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다.
연구의 필요성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정리할 수 있다. 먼저 제3섹터의 규모,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보건복지부문의 고용규모와 지출 규모에 대한 기초연구가 취약하고, 이 부문에서의 고용창출전략이 어느 정도의 잠재력을 갖고 있는지 파악해야 할 필요성을 들 수 있다. 이어 보건복지서비스 공급에 있어 영리 조직과 비영리 조직의 장단점에 대한 객관적인 비교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이는 영리 조직과 비영리 조직을 통한 서비스 공급이 고용창출 규모, 임금수준, 발전가능성, 재정에 대한 의존성 등의 측면에서 어떠한 특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기초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끝으로 제3섹터 조직이 보건복지서비스 공급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정부와의 관계가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가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이 보고서는 위에 언급한 세 가지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구성하였다. 제2장은 제3섹터에 대한 이론적 검토 및 외국 사례에 대한 진단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제3장은 보건복지부문 제3섹터의 규모, 즉 고용규모와 지출 규모(또는 수입구조)를 분석하고, 제4장은 [제3섹터 사업체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보건복지부문 제3섹터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리고 제5장은 보건복지부문 제3섹터 조직과 정부와의 관계를 종합적인 측면에서 검토하고 있다.
Table Of Contents
요 약

제1장 서 론 (노대명) 1
제1절 연구 목적 1
제2절 연구 방법 4
제3절 연구의 한계점 6

제2장 이론적 검토 (원 일?노대명) 8
제1절 개념 검토 8
1. 제3섹터의 세 가지 층위 8
2. 제3섹터의 거시적 층위 9
3. 제3섹터의 조직적 층위 12
4. 제3섹터의 기능적 층위 14
5. 제3섹터 개념의 정의: 실용적 선택 15
제2절 제3섹터와 복지체제 16
1. 제3섹터의 성장 배경: 국가실패와 시장실패 또는 제3섹터의 실패? 17
2. 제3섹터와 복지체제 20
3. 제3섹터의 제도화 23
4. 대안을 향한 무질서 25
제3절 제3섹터에 대한 선행연구 29
1. 비교의 전제와 규모 추정방법 29
2. 각국 제3섹터의 고용규모 33
3. 제3섹터의 수입?지출구조 43
제4절 보건복지부문 제3섹터의 규모 49
제5절 제3섹터에 대한 국내의 선행연구 53

제3장 보건복지부문 제3섹터의 규모 (노대명, 원 일) 58
제1절 문제 제기 58
제2절 분석 자료와 분석 방법 60
제3절 제3섹터의 규모 추정 63
1. 제3섹터의 고용규모 추정 63
2. 지출 규모의 추정 69
제4절 보건복지부문 제3섹터의 규모 추정(I) 75
1. 고용규모의 추정 75
2. 수입 및 지출 규모의 추정 81
제5절 보건복지부문 제3섹터의 규모 추정(II) 85
1. 분석 자료 및 분석 방법 85
2. 보건복지부문 제3섹터의 고용규모 86
3. 보건복지부문 제3섹터의 지출 94
제6절 소 결 98
1. 보건복지부문 제3섹터 고용규모 98
2. 보건복지부문 제3섹터의 수입 및 지출 규모 추정 101

제4장 보건복지부문 제3섹터의 실태 (노대명, 원 일) 104
제1절 문제 제기 104
제2절 보건복지부문의 일반 현황 106
1. 사업체 및 종사자 고용실태 106
2. 종사상지위별 분포 109
3. 여성의 취업실태 113
4. 근로소득의 실태 116
제3절 보건복지부문 제3섹터 사업체의 운영실태 119
1. 조직형태별 분포 119
2. 사업부문별 설립 시기 122
3. 수입과 지출 124
4. 자산과 부채 128
제4절 보건복지부문 제3섹터 근로자의 고용실태 131
1. 종사자의 성별 분포 131
2. 종사상지위의 구성 133
3. 여성취업자의 비중 137
4. 종사자의 직종과 업종 140
5. 종사자의 이직실태와 근속연수 142
6. 종사자의 임금실태 145
제5절 보건복지부문 제3섹터의 제도화 실태 150
1. 프로그램 위탁 현황 150
2. 프로그램을 통한 빈곤층 지원실태 152
3. 조직의 제도적 위상 및 독점허용 여부 154
4. 사회보장 155
제6절 보건복지부문 제3섹터의 지역네트워크 158
제7절 소 결 160
1. 실태 분석의 함의 160
2. 보건복지부문 제3섹터 조직의 잠재력 162

제5장 복지혼합의 변화 경향과 제3섹터 활성화의 과제 (강혜규) 164
제1절 문제 제기 164
제2절 복지혼합의 해외 동향과 시사점 166
1. 민영화와 복지혼합 구조의 변화 166
2. 사회적 돌봄시스템과 복지혼합의 유형 170
3. 사회복지서비스에서의 제3섹터 역할 변화 174
4. 시장화와 복지혼합구도 변화 179
5. 제3섹터 주도 국가인 이탈리아의 사례 182
6. 시장기반의 복지공급체계를 가진 미국 사례 188
제3절 한국 복지혼합의 특성과 변화 경향 196
1. 민간복지부문과 복지혼합의 특성 196
2. 사회서비스제도와 제3섹터-정부관계의 변화 197
3. 제3섹터의 활성화의 과제 204
제4절 소 결 207

제6장 결 론 (노대명) 210
제1절 연구 결과의 함의 210
1. 보건복지부문 제3섹터 규모 추정 결과 210
2. 보건복지부문 제3섹터의 실태분석 결과 212
제2절 정책 제안 213

참고문헌 216
Series
협동연구 2008-14-02
Extent
225
Type(local)
report
Type(other)
협동연구
Authorize & Lic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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