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한국의 경제사회정책 패러다임 연구(Ⅱ)

전병유; 이남주; 이일영; 강신욱; 김연명; 양재진; 옥우석; 조영철; 장수명; 장종익; 이건범; 정준호; 정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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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한국의 경제사회정책 패러다임 연구(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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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전병유; 이남주; 이일영; 강신욱; 김연명; 양재진; 옥우석; 조영철; 장수명; 장종익; 이건범; 정준호; 정건화

Issued Date: 2009

Publisher: 한국노동연구원

ISBN: 9788973567522

Keyword: 경제사회정책; 패러다임; 사회보험; 외환위기; 중소기업

Abstract: 본 연구는《미래한국의 경제사회정책 패러다임 연구(2007)》의 후속 연구이다. 제1차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정책패러다임의 변화 필요성과 변화의 방향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불확실성과 위험이 높아지는 환경하에서 경제사회 시스템의 유연성과 안전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 구성을 모색해 보았다. 제2차 연구인 본 연구에서는 제1차 연구를 좀 더 심화한다는 의미에서 정책의 이론적 토대에 대한 연구와 쟁점이 될 수 있는 개별 정책들을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고자 하였다.

Table Of Contents: 요 약 ⅰ

제1장 서론:국가와 시장의 패러다임을 넘어서 1

제1부 미래 한국의 정책패러다임에 관한 이론적 연구 11

제2장 국가의 역할에 관한 연구 13
1. 서론:국가, 문제인가가 해결책인가? 13
2. 문제로서의 국가:시장주의적 패러다임과 국가 역할 17
3. 해결책으로서의 국가:제도주의적 패러다임과 국가 역할 23
4. 미래한국의 정책패러다임에서 국가의 역할 28
5. 결 론 39

제3장 격차 문제와 혼합형 경제조직 41
1. 서 론 41
2. 격차 문제의 현상 43
3. 정부의 역할과 그 한계 47
4. 기업의 본질과 격차 문제 51
5. 혼합형 조직의 존재와 형태 55
6. 혼합형 조직과 격차 문제 61
7. 지역 형성과 혼합형 조직 67
8. 요약 및 결론 69

제2부 미래 한국의 사회정책 모델에 관한 이론적 연구 73

제4장 사회정책의 규범적 기초와 발전 방향 75
1. 서론:사회정책에서 규범적 논의의 필요성 75
2. 사회정책의 의의에 대한 실증적 정당화의 한계 77
3. 사회보장정책의 규범적 가치:후생경제학적 논의에
기초하여 85
4. 주요 사회보장제도 관련 법령에서 나타난 규범적 지향 91
5. 결 론 97

제5장 시장의 복지화:사회보험에서 시장화의 쟁점 99
1. 서 론 99
2. 의료와 노후소득의 공급구조:민간부문의 압도적 우위 101
3. 시장화에 대한 개념적 논의 104
4. 국민연금에서 시장화의 쟁점 113
5. 건강보험에서 시장화의 쟁점 118
6. 민간 공급구조에서 경쟁과 선택 125
7. 결론:‘시장의 복지화’가 필요하다 130

제6장 사회투자정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사회경제적 환경과 보완과제 132
1. 서 론 132
2. 사회투자전략과 정책효과성 제고를 위한 사회경제적 환경 134
3. 우리나라 사회투자정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보완과제 139
4. 결 론 155

제3부 미래 한국 경제사회정책의 정책적 대안 157

제7장 축적체제의 변화와 중소기업의 장기적 발전전략 159
1. 서 론 159
2. 중소기업 발전:한국 축적체제의 새로운 도전 161
3. 고도성장기의 유산(legacies) 176
4. 당면 난제와 정책과제: 새로운 축적체제를 향한 중소기업 발전방향 187
5. 요약 및 결론 202

제8장 외환위기 이후 한국 자영업의 문제점과 개선 과제 205
1. 서 론 205
2. 외환위기 이후 자영업 부문의 거시경제 환경 변화 206
3. 외환위기 전후 자영업 부문의 변화 211
4. 자영업 지원정책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220
4. 결 론 226

제9장 교육개혁의 핀란드 모형:교육개혁의 정치경제 228
1. 서 론 228
2. 핀란드 정치경제의 특징 233
3. 핀란드의 교육개혁 253
4. 핀란드 교육개혁의 교훈 301

제10장 지식기반경제 시대와 대학의 혁신 과제 307
1. 서 론 307
2. 지식기반경제 시대와 대학의 역할 310
3. 신제도경제학의 관점에서 본 한국의 대학 327
4. 한국 대학의 제도적 개선방향과 새로운 경로 창출을 위한 방향 350

제11장 교육 확대를 위한 금융지원방안:고등교육을 중심으로 360
1. 서 론 360
2. 교육과 성장의 관계 및 금융의 역할 361
3. 한국 고등교육 재정의 특징 364
4. 재정 개혁 논의 369
5. 소득연계대출제도의 도입 논의 376
6. 맺음말 385

제12장 1987년 이후의 부동산시장 특성과 새로운 정책방향의 모색 387
1. 서 론 387
2. 1987년 이후의 부동산시장의 가격변동:거시경제변수와 관련하여 388

제13장 한국사회 지역정책의 현황과 과제 436
1. 서 론 436
2. 한국사회 지역정책의 현주소 438
3. 지역문제의 본질과 해법:집합행동의 딜레마(Dilemma of the collective action)와 해결책 445
4. 새로운 지역정책의 모색:지역 거버넌스 451
5. 결 론 458

참고문헌 4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