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유인형 복지제도의 국제비교와 한국의 근로유인형 복지제도 발전방안 연구

Abstract

우리나라는 2000년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층에게도 생계급여를 지급하게 되었다. 이와 함께 자활사업이나 근로소득 공제 등 근로유인을 강화하기 위한 요소들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포함되었다. 2008년도부터는 비정규직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대표적인 근로유인정책인 ‘근로장려세제’가 도입·시행되고 있다. 아직 제도가 성숙하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들의 시행 실태와 성과를 이론적·실증적으로 평가하고 이에 기반해서 정책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실업자 및 저임금근로자, 혹은 저소득층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여러 가지 유인을 제공하는 정책들의 포괄적인 정책패키지로서 근로유인형 복지정책을 정의하고 이와 관련된 개념들 사이의 관계를 명확히 한 후 복지체제와 근로유인형 복지정책의 국제비교를 통해 한국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나아가 근로빈곤층을 지원하기 위한 기존의 복지제도 및 새로이 시행되는 근로장려세제의 성과를 평가하고 이에 기반하여 정책 대안을 제시할 것이다. 본 연구의 구성과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Ⅰ부에서는 근로유인형 복지제도의 개념을 정리하고 각 나라의 근로유인형 복지제도의 국제비교와 성과에 대한 주요 연구 결과들을 비교·정리한다. 제Ⅱ부에서는 근로장려세제의 성과를 평가하고, 소득파악률 제고효과와 앞으로의 제도 발전방안에 대해서 분석한다. 제Ⅲ부에서는 자활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근로소득공제제도의 효과성·효율성 제고방안과 근로빈곤층 보호제도의 개선방안을 다룬다. 마지막 Ⅳ부에서는 한국에서 근로유인형 복지정책의 성공 가능성을 평가하고, 주요 연구 결과를 요약한 후 근로유인형 복지정책의 발전방안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