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구조 선진화를 위한 서비스산업의 일자리 창출 역량제고 방안

Abstract

우리 경제는 2003년 처음으로 ‘고용 없는 성장(Jobless Growth)’을 경험하였고 이를 계기로 고용창출을 동반한 성장에 보다 많은 관심이 모아졌다. 특히 제조업보다는 고용친화적인 서비스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함과 동시에 안정적인 고용창출의 돌파구를 모색할 필요성에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제조업 일자리는 199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줄어든 반면, 서비스업 일자리는 빠르게 증가하여 2008년 현재 취업자의 67.3%가 서비스 부문에 종사하고 있다. 서비스업은 수요가 빠르게 확장되고 있고, 산출당 노동투입 비중이 높아 고용창출의 보고(寶庫)라 할 만하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은 성장의 고용효과에 있어서 뚜렷한 대조를 보인다. 제조업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동절약적인 생산기술과 프로세스를 도입하려는 유인을 갖는 반면, 서비스업은 노동에 의존하는 정도가 높고 기계나 장치에 의해 대체될 수 없는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 수요 확장이 새로운 고용창출로 이어질 개연성은 충분하다. 게다가 서비스업은 노동공급의 질이 주된 산출물인 서비스의 질과 직접적으로 연관된다는 점에서 서비스업의 고도화 과정에서 특히 고학력 노동에 친화적이다. 이는 대졸 이상 고학력자가 85%에 달하는 우리나라의 청년층 고용문제를 푸는 데에도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양적으로 고용이 확대되는 것뿐만 아니라 생산성 향상이 뒷받침되어야 산업의 고용구조가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시장이 확대되고 그 결과 지속적인 성장을 보장받을 수 있다. 서비스업의 고용전략은 고용과 생산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잠재적 고용창출 능력을 진단하는 동시에 서비스산업의 질적 성장 및 고부가가치화의 장애요인을 분석하여 고용과 성장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고용전략을 탐색하고자 한다. 아울러 서비스 수요 및 서비스 시장에 대한 고려를 전제로 이러한 수요에 부응하는 양질의 인력양성 및 수급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점에서 수요 측면만을 고려한 서비스산업 연구나 지나치게 공급 측면을 강조하는 기존 연구들과 분명하게 차별화된다. 또한 서비스산업은 영세소매업에서부터 전문서비스업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고 이질적인 업종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개개의 업종이 직면한 문제에서부터 문제를 푸는 단서에 이르기까지 매우 구체적이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관점에서 연구 내내 업종별 특수성을 일차적인 관심사로 두고 업종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접근법을 취하고자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