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이 일자리에 미치는 효과 분석 : 기술혁신과 기후변화협약을 중심으로

Abstract

녹색성장이 일자리 창출을 촉진할 것인가의 문제는 지금의 경제 패러다임을 녹색경제로 바꾸겠다고 선언하고, 국제사회에서 녹색국가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매우 중요한 질문이다. 또한 산업화를 달성하고 일정 수준의 경제성장에서 안정된 추이를 보이는 국가에서 일자리 창출을 촉진시키는 것은 어려운 정책과제인 동시에 반드시 추진해야 할 우선 과제이다. 그러나 녹색성장의 주된 경로로 지적되는 기술개발을 통한 혁신이 경제성장을 통해, 그리고 그로부터 파급된 효과로 고용을 창출한다는 경로를 두고 볼 때 녹색성장이 고용의 증가를 보장하리라는 주장은 첫째, 현재 녹색성장 기술혁신의 중심이 되는 제조업에서 고용감소가 발생하고 있는데 녹색부문에서의 기술혁신이 고용창출을 촉진하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인지, 둘째, 녹색성장으로의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는 규제의 적용, 새로운 환경세 성격의 세금 부과, 탄소배출권 거래제의 도입 등 어떤 방식으로라도 기업에 비용부담을 가져오는데 이 때 녹색성장이 고용감소의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없는지, 셋째, 녹색성장으로의 패러다임 변화는 산업구조조정을 동반하게 되는데 이 때 녹색성장으로 인해 구조조정의 위험에 처한 산업에서의 고용감소 가능성은 없는지 등과 같은 비판에 직면하게 된다. 이런 연구 과제를 설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제2장은 우선 녹색성장과 녹색일자리 그리고 일자리 창출에 관한 연관관계와 이를 추정하는 데 있어서의 한계 등을 설명한다. 제3장은 우리나라보다 녹색성장을 앞서 추진하고 있는 독일의 경우 일자리 창출에 가장 큰 기여를 한 것으로 알려진 재생에너지 분야와 건물개장사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녹색성장과 관련된 교육훈련이 어떤 방식으로 적용되고 있는지 사례를 분석한다. 제4장은 녹색성장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녹색기술 혁신에 의해 과연 일자리 창출이 보장되는 것인지를 살펴보기 위해 기술혁신이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제5장은 녹색성장 논의의 발단이 된 탄소배출 축소의 핵심인 기후변화협약에 대해서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는 분석을 시도한다. 녹색성장은 투자의 증가, 신산업의 확대, 고용의 증가라는 선순환 구조에 대해 고용창출에 있어 장밋빛 전망을 보이는 한편, 기후변화협약이 국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비용의 증가, 생산량의 감소, 고용의 감소라는 악순환의 결과로 요약된다. 따라서 상호 작용하는 이 두 가지 개념이 일자리 창출에 있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지, 이를 변화시킬 수 있는 다른 요인은 무엇인지를 분석하여 기후변화협약을 포함하는 녹색성장의 추진이 노동시장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의 정책적 접근이 필요한지를 밝혀본다. 제6장은 앞의 내용을 요약하고 이러한 분석을 통해 지적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정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