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특구의 노동문제

Abstract

본 보고서는 현재 북한의 경제특구와 관련한 우리의 현안을 살펴보고 향후 경제협력 재개 시 발생할 노동문제에 대비하여 과거의 경험에 기초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그간의 사회주의권의 경험에 비추어 북한의 특구개발 전략을 예상하고 남한정부가 해야 할 일을 살펴본다. 이어서 사회주의로동법부터 개성공업지구로동규정에 이르기까지 북한의 모든 노동관련 법규정을 비교 분석하고 향후 특구에 어떠한 노동법이 적용될지를 전망한다. 보다 구체적인 정책적 시사점을 얻기 위해서 개성공단 운용 시 노동문제를 시기별로 살펴보고 이에 비추어 향후 북한의 입장 변화와 우리의 대응, 향후 공단 재개 시 유의사항 등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경제특구와 관련해서 남한 사회에서 오랫동안 제기되고 있는 평화․통일경제특별구역의 내용과 문제점 등을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