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노동시장 연구(Ⅲ) : 광주·전남지역

Abstract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역별 노동시장 분석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그 이유는 첫째, 각 지역은 상이한 노동수요?공급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지역노동시장 수급구조의 파악은 국가경제 전체로 노동력 이동비용을 현재와 같이 특정지역에 특정산업이 집중되어 있는 경우 노동력 이동은 경제주체들의 이주비용과 함께 교통, 주택 문제, 지역간 소득격차 등의 사회적 비용을 야기시키며, 산업의 지역배치에 관한 정책수립에 이러한 사회적 비용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고려할 때 지역별 산업배치에 관한 제반 정책수립에 유용한 자료를 제공할 것이다. 지역간 노동이동은 법적으로 아무런 제약이 없지만 경제주체들에게 경제적?사회적?문화적 비용을 발생시킴으로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1996년 한 조사에 의하면 광주?전남 출신 경제활동인구 중 58.0%가 광주?전남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고, 대구?경북 및 부산?경남은 그 비율이 훨씬 높은 66.5%, 79.2%를 차지하고 있다. 광주?전남과 전북은 지역적으로 인접해 있으면서도 광주?전남 출신의 1.2%만이 전북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고 전북 출신의 1.3%만이 광주?전남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대우경제연구소, 1997). 이러한 이유에서 연구대상 지역을 전라도권으로 하지 않고 광주?전남으로 국한한 연구는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노동력 구성에서 지역별 차이가 발생하며, 지역의 부존자원과 국가의 산업정책에 의해 각 지역의 산업구조가 다름으로써 노동의 수요구조 역시 지역별 차이를 보여줄 것이다. 둘째, 지방자치시대가 열림으로써 지방정부가 지역경제에 대한 장단기 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이를 위한 기초자료로서 지역노동시장에 대한 분석이 요구된다. 한국 경제의 운용은 중앙집중적이어서 이 연구의 대상지역인 광주?전남 지역의 경제적 낙후성은 중앙정부의 각종 정책에 의해 야기되어온 측면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어가면서 지방정부의 지역경제정책이 중요성을 더해 갈 것이며, 그 중 하나로서 노동시장에 대한 각종 정책수립이 필요하다. 즉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 유치, 인력의 효율적인 배분 등을 달성하기 위해 지역노동시장 구조분석이 요구된다. 특히 최근에는 산업구조가 급격히 변화하고, 노동시장의 유연화 경향에 따라 고용형태가 다양화됨으로써 지역노동시장도 수요공급 양측면에서 큰 변화가 예상되며, 이에 대한 현황 및 새롭게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파악도 필요하다. 이러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노동시장 분석은 대부분 전국단위로 이루어져 왔고 최근의 광주?전남 지역 노동시장 특성을 파악하는 연구는 그리 많지 않았다. 광주?전남의 고용구조에 대한 기존연구로는 광주권의 기술?기능인력의 수급전망에 대한 연구로는 윤석구(1990), 중소기업의 기능인력난 연구로는 김종재?박성수(1991), 기능인력난에 초점을 맞춘 산업인력 수급현황을 분석한 홍성우(1992), 대기업의 투자여건의 측면에서 노동시장을 분석한 홍성우(1994) 등이 있다. 이 연구는 광주?전남 지역 노동수요?공급구조의 특징, 최근의 고용관행 변화 등에 대한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전국적인 차원에서 산업정책 수립과, 이 지역 경제정책의 일환으로 고용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연구는 노동의 공급구조, 수요구조, 시장기능 등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노동의 공급구조는 양적인 측면에서 인구구성의 변화, 경제활동상태별?성별?연령별?학력별 노동력 구조 및 기혼여성 노동력의 성격 등이, 질적인 측면에서는 학교교육, 직업훈련, 노동생산성 등이 분석되며, 노동의 수요구조에서는 산업별?직종별?종사상지위별?학력별 취업자 구성의 변화가 분석된다. 한편 시장기능에서는 실업률, 구인?구직 경로, 근로자의 인적 특성별 과부족 등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질 것이다. 정책제안에서는 이상의 분석을 토대로 효율적인 인력배치, 고용확대 및 안정을 위해 기업,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가 수행해야 할 과제에 대한 의견제시가 이루어질 것이다. 연구방법으로는 기발행된 정부의 통계자료 분석을 주로 하였고, 지역통계가 부족한 부분은 부분적으로 대우경제연구소의 가계설문조사 파일과 필자의 다른 연구에서 실시한 주부 및 시간제 근로자, 생산직 근로자의 설문조사 내용을 활용하여 보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