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노동시장 연구(Ⅳ) : 대구·경북지역

Abstract

이상에서 대구?경북지역의 고용환경 및 고용의 특성과 실직근로자의 재취업양상을 살펴보았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대구?경북지역에서는 최근 제조업의 비중이 감소하는 한편 서비스산업의 비중은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따른 전국적인 경향이라 할 수 있겠으나 특히 대구?경북지역의 경우 그간 기간산업의 지위를 지켜왔던 섬유산업의 침체에 기인하는 바가 적지 않다. 한편 인구 1인당 총생산을 보면 경북이 1995년 현재 전국 15개 시도 중 경남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으나 대구는 1992년 이래 연속 4년간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제조업만을 보면 대구와 경북 양 지역 모두에서 최근 수년간 수익성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업당 근로자수에 있어서는 1995년 현재 대구가 23.2명 경북이 46.2명으로 대구지역 제조업체의 규모가 크게 영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하액을 기준으로 제조업의 업종별 구성비를 보면 대구의 경우에는 섬유산업이 여전히 제 1위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나 그 구성비가 과거에 비해 크게 낮아진 반면 기계 및 장비관련 제조업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한편 경북의 경우에는 제1차 금속제조업과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이 각각 1위와 2위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서비스산업에 있어서는 대구와 경북 양 지역 모두에서 사업체수와 근로자수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사업체수의 증가 속도가 근로자수의 증가 속도를 크게 앞질러 소규모 사업체의 구성비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동참가율과 취업자수를 보면 대구의 경우에는 참가율과 취업자수가 각각 꾸준히 상승 및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경북의 경우에는 참가율은 감소하였으나 취업자수는 극히 느린 증가 속도를 보여주고 있다. 다만 경북의 경우 전국적인 추세와는 다르게 광공업 종사자의 구성비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인수와 구직자수에 있어서는 1997년 5월 기준 대구가 전국의 15개 시도 중 각각 2위와 3위를 기록하여 대구지역에서 노동이동이 상당히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경북은 구인수와 구직자수 모두 전국 9위의 수준을 나타내었다. 구인배율에 있어서는 양 지역 모두 전국 평균치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취업률에 있어서는 대구가 남녀 모두 1위를 기록하였다. 다음으로 고용보험제도상의 실업급여를 받은 대구?경북지역의 실직근로자의 재취업양상을 보면 남자의 경우 연령이 높을수록 재취업 가능성이 낮아지나 여자의 경우에는 연령과 재취업률간에 일정한 상관관계가 발견되지 않았다. 학력별 재취업률을 보면 남자는 고졸근로자의 재취업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그리고 여자의 경우에는 중졸근로자의 재취업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보다 학력수준이 낮아지거나 높아질수록 재취업률이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녀 공히 초등졸의 학력을 가진 근로자의 재취업률은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실직전 직장의 소속 산업별 재취업률을 보면 남자의 경우 건설업으로부터 실직한 근로자가, 그리고 여자의 경우에는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으로부터 실직한 근로자가 가장 높은 재취업률을 나타내었다. 한편 직종별 재취업률에 있어서는 남녀 모두 숙련근로자의 재취업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근속기간별 재취업률을 보면 남녀 모두 실직전 직장에서의 근속기간이 1~2년인 근로자의 재취업률이 가장 높았으며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속기간이 길어질수록 재취업률이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기간별 재취업률에 있어서는 남자의 경우 실업기간이 31일 이상 90일 이하인 근로자의 재취업률이 실업기간이 15일 이상 30일 이하인 근로자에 비해 높은 재취업률을 보인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남녀 공히 실업상태가 장기화될수록 재취업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실직근로자의 근로자 특성별 실직기간을 보면 대체로 바로 앞에서 언급한 재취업률의 경우와 반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먼저 연령계층별 실직기간에 있어서는 남자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실업상태가 장기화되는 경향이 나타났으나 여자는 이러한 양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또한 실직을 당한 후 재취업에 성공한 근로자만을 보더라도 남자근로자의 경우에만 연령계층과 실직기간간에 정의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교육수준별 실직기간에 있어서는 남자의 경우 고졸 또는 대졸근로자의 실직기간이 상대적으로 짧게 나타난 데에 반하여 여자의 경우에는 중졸근로자의 실직기간이 가장 짧았으며 학력수준이 높아질수록 실직기간이 길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직장의 산업별 실직기간을 보면 남녀 모두 제조업으로부터 실직한 근로자의 실직기간이 각각 평균실직기간보다 짧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여자의 경우에는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으로부터 실직한 근로자의 실직기간이 가장 짧았다. 한편 재취업근로자만을 보면 이전직장이 속하는 산업과 실직기간간에 별다른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종별 실직기간에 있어서는 남자는 단순근로자와 숙련근로자의 실직기간이 특히 짧았으며 여자는 숙련근로자의 실직기간이 특히 짧았다. 근속기간별 실직기간을 보면 남녀 모두 실직직전 직장에서의 근속년수가 긴 근로자일수록 실직기간이 길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취업자의 (대분류)산업간 이동양상을 보면 남자는 69.8%의 근로자가, 그리고 여자는 88.1%의 근로자가 동일산업 내에서 직장을 옮긴 것으로 조사되어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산업 정착성이 높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으며 특히 제조업 종사자의 경우 정착성이 가장 높아 남자는 78.7%, 그리고 여자는 92.2%의 근로자가 제조업 내에서 직장을 옮긴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실직근로자의 재취업산업을 기준으로 해서 볼 때 제조업과 건설업은 근로자수가 감소하고 있는 반면 서비스산업부문에서는 근로자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내에서 직장을 옮긴 근로자들의 중분류산업간 이동양상을 보면 남녀 모두 섬유, 의복 및 가죽제조업만이 평균보다 높은 중분류산업 정착률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소속 근로자가 크게 감소한 반면 기계제조업 등은 근로자를 많이 흡수한 산업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재취업근로자의 임금수준의 변화양상을 보면 남녀근로자의 임금수준이 종전 직장에 비해 각각 12.1%와 18.4% 증가했다는 다소 의외의 결과를 나타내었으며 이들 중 남자는 37.3%가, 그리고 여자는 24.7%가 임금수준의 하락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임금변화율에 있어서는 남자는 실직자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임금하락 가능성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여자의 경우에는 이러한 경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학력별 임금변화율에 있어서는 남자는 예상과 달리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임금하락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여자의 경우에는 학력수준과 임금하락 가능성간에 뚜렷한 상관관계를 찾아볼 수 없었다. 재취업근로자의 이전직장 근속년수별 임금변화율을 보면 남녀 모두 근래에 와서 그 영향이 감소되고 있기는 하나 최근까지 관행으로 남아 있는 종신고용제와 연공서열제의 전통을 반영하여 근속년수가 3년을 초과하는 경우 근속년수가 길어질수록 임금하락의 가능성이 높아지며 또한 경력이 많은 근로자일수록 임금하락의 정도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대구?경북지역 노동시장의 고용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일본이 지방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실시한 정책에 관해서는 정인수(1996)를 참조하기 바란다. 노동시장의 안정화방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그 하나는 노동수요측과 관련된 방안으로서 고용기회의 창출 및 확대이며 다른 하나는 공급측과 관련된 방안인 교육 및 훈련의 강화이다. 이 밖에 노동의 수요자와 공급자에 대한 노동시장관련 정보의 원활한 제공도 중요한 방안이 될 수 있다.

고용기회의 창출 및 확대를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지역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가져올 수 있는 산업구조의 개선 내지는 고도화이다.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유망기업의 역내 유치와 함께 기존 기업의 업종전환이 필요하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구?경북지역의 제조업은 소규모 하청업체의 비중이 높아 기업규모가 상대적으로 영세하고 업종구성에 있 어서도 저부가가치산업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서비스업의 경우에도 단순소비적 성격을 가지는 음식숙박업 등의 비중이 높아 산업구조가 전반적으로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그간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많은 논의와 함께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어 왔다. 예컨대 대구의 경우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한 1995년에는 새로운 산업단지의 조성, 성장주도산업의 육성, 지역의 중추관리기능 및 유통기능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구경제활성화계획이 수립되어 시행되어 왔으며 이들 대구지역 산업구조고도화 방안들은 1997년에 수립된 제4차 대구발전 5개년 계획에서도 계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산업구조조정에 있어서는 최근 산업간 구조조정과 함께 산업내 구조조정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즉, 지금까지 지역제조업 중 기간산업의 지위를 누려왔으나 부가가치가 현저히 저하되고 있는 섬유산업에 대하여 패션 및 디자인산업 등 경쟁력과 경제성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업종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하고 이와 아울러 부가가치와 전?후방 연관효과가 큰 정밀기계나 기계 부품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선정하여 육성함으로써 산업구조를 다변화해 나가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이춘근, 1997). 아울러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연관효과와 상당한 경쟁력을 기대할 수 있는 금융보험업과 정보통신업, 그리고 유통산업 등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산업구조조정과 관련하여 그 실천적 방안으로서 강조되고 있는 사항 중의 하나가 새로운 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산업단지의 조성사업이다. 특히 대구지역의 경우 공업용지의 부족 및 높은 용지가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새로 편입된 달성군 위천리 일대에 약 210만평 규모의 국가산업단지의 조성을 최근 꾸준히 추진해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며 또한 달성군 구지면 일대에 대해서도 지방산업단지의 조성을 추진해 왔다. 대구시는 이들 지역에 유치할 산업으로서 반도체, 전자부품, 정보통신기기, 기계, 자동차 및 그 부품 등 대부분 대규모 투자를 요하는 제조업들을 상정해 놓고 있다. 그러나 대구?경북지역의 산업구조조정을 위한 계획수립에 있어서는 대구와 경북의 역할분담이 절실히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대구와 경북은 역사적으로는 물론이거니와 경제활동이라는 측면에 있어서도 분리해서 생각하기가 곤란하다. 비록 달성군의 대구시 편입으로 인해 대구시가 공업용지를 스스로 확보할 수 있는 여력이 크게 향상된 것은 사실이나 생산시설이 굳이 대도시 지역에 입지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공업용지의 공급비용이나 최근 그 규모와 비중이 커지고 있는 물류비용 등을 감안할 때 공업용수의 확보와 통신전기시설 및 도로 등 하부구조의 개발을 전제로 하는 경우 경북지역의 고속도로 인접지역 등이 대구시 지역에 비해 대규모의 제조업부문 산업시설의 유치에 더 유리한 조건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대구와 경북간의 적절한 역할분담에 기초하여 이들 두 개 지역을 연계하여 발전전략을 수립한다면 지역의 산업구조조정에 필요한 산업단지를 입주산업의 특성에 따라 더 나은 위치에 더 적절한 규모로 그리고 더 적은 비용으로 조성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대구지역은 기존의 제조업 중심의 산업단지조성정책을 과감히 수정하여 이를 인근의 경북지역에 입지시키는 대신 이들 생산시설 및 관련산업을 지원하는 금융, 통신, 유통업 등 서비스업 중심의 중추관리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대구와 경북 두 개 지역 모두의 산업발전 및 고용증대를 위해 효과적인 방안이 되지 않을까 한다. 이와 함께 대구는 지역의 대학 등과 공동으로 새로이 연구개발된 기술의 응용 및 새 기술의 개발을 지원하는 기술 및 기업공원(technology and businessark) 등을 운영함으로써 최근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기술집약적?지식집약적인 벤처기업을 지원하는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반드시 지적되어야 할 것은 우리나라 정부권한의 중앙정부집중과 경제력의 서울 내지 수도권에의 과도한 집중현상이다. 정부권한과 경제력의 중앙집중에 관해서는 임정덕?최병호(1996b) 참조. 현재로는 대부분 지방정부의 재정이 취약하고 행정 및 재정관련 권한 중 많은 부분이 중앙정부에 속해 있는 관계로 지방정부가 지역의 산업기반조성에 필수적인 토지개발이나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등의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또한 산업활동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금융산업을 보더라고 금융기관 및 여수신의 수도권 집중과 이에 따른 자금의 지방으로부터 수도권으로의 유출로 인해 지방소재기업은 자금조달측면에서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금융의 중앙집중현상에 대해서는 이순(1997) 참조. 수도권의 과밀화와 지방의 상대적 낙후성을 개선하지 않고서는 국토의 균형발전을 기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의 경쟁력도 높일 수 없음은 너무나 자명한 만큼 정부권한의 지방정부로의 이양과 지방재정의 확충을 조속히 실현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아울러 일부 정부부처의 지방이전과 기업본사나 산업시설 등의 지방이전을 유도할 수 있는 국가차원에서의 정책 마련 또한 필요하다. 다음으로 노동의 공급과 관련하여 언급되어야 할 사항은 근로자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이다. 앞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대구?경북지역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지역산업구조의 조정이 필수적이다.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인적자원의 확보가 필요하며 아울러 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겨나는 유휴인력에 대한 대책 또한 필요하다. 이들 조치들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고용보험제도가 지향하고 있는 소위 적극적 노동정책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적극적 노동정책은 임금결정은 기본적으로 시장기능에 맡기면서도 정부가 노동시장에 선택적으로 개입하여 노동시장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분석?제공하고 적극적인 직업상담과 구인?구직알선을 실시함과 아울러 인적자원의 개발(human resource development)을 적극 추진하여 노동력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노동력 수급의 원활한 조정을 통해 완전고용을 달성하고 인플레이션을 예방하며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이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유길상, 1995). 우리나라 고용보험제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 중 산업구조조정에 따른 고용조정과 직접적인 관련을 갖는 것으로서는 고용조정지원사업, 지역고용촉진사업, 그리고 실업급여의 일부로서 지급되는 훈련연장급여와 직 업능력개발수당 등을 들 수 있다. 고용조정지원사업은 산업구조조정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고용조정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고용조정대상이 된 근로자에 대하여 전직훈련 등을 실시하여 새로운 부문에 재배치시킴으로써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함께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며, 지역고용촉진사업은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라 특정지역 또는 특정업종에서의 고용사정이 현저히 악화되어 당해 지역의 사회불안이 야기되고 당해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생활이 위협받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지역의 고용을 촉진?장려함으로써 사양산업이 밀집된 지역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훈련연장급여와 직업능력개발수당은 실직근로자로 하여금 직업훈련을 받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해당근로자가 직업훈련을 받는 기간 동안 지급하는 급여를 말한다. 이들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정부, 기업, 그리고 근로자 등 모든 관련주체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이 필요함은 물론이다. 기업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술개발에 투자를 아끼지 않는 한편 생산기술의 변화와 수요변화에 따른 산업구조조정의 방향을 미리 예측함으로써 근로자의 기업내 재배치는 물론 불가피한 경우의 근로자의 새로운 직장에의 취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훈련기회를 충분히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는 기업이 근로자에 대한 훈련을 잘 시행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며 아울러 지역의 산업구조나 개별근로자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실효성 있는 교육훈련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 이와 함께 고용보험사업의 원활한 실시를 확보할 수 있는 제도의 정비 및 재원 확보에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최근 우리나라의 외환부족사태에 따른 소위 IMF 관리체계의 가동으로 인해 급속한 산업구조조정 및 이에 따른 고용조정으로 인한 대량실업사태가 예상되어 실업급여와 재취업을 위한 훈련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이 분명한 만큼 이를 위한 재원 확보는 절실한 것으로 보여진다. 아울러 실직근로자들의 재취업을 도울 수 있는 훈련이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에서의 특별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동연구원이 고용보험법의 실시와 관련하여 사업주를 대상으로 시행한 한 조사에 의하면 기업의 고용조정과 관련하여 고용보험법에 의한 지원이 가장 절실히 요청되는 사항으로 전직훈련에 관한 정보 제공 및 교육훈련비의 지급(31.1%), 전직훈련기간중의 임금보조(23.9%), 인력재배치자에 대한 정부주관의 교육훈련 실시(10.2%) 등을 지적하여 기업이 고용조정대상자에 대한 교육훈련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다른 한편 기업이 가장 필요로 하는 직업훈련과정을 묻는 또 다른 설문에 대해서는 채용예정자 및 신규채용자에 대한 양성훈련과 재직근로자의 능력개발을 위한 향상훈련 및 재훈련을 지적한 업체의 비율은 각각 30%와 68%로 높게 나타났으나 고용조정대상자에 대한 전직훈련을 지적한 업체는 겨우 2%에 그쳐 기업의 실직근로자에 대한 훈련에 대한 관심이 극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유길상, 1995, 49쪽 및 95쪽). 또한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기업은 전통적으로 경력근로자를 중도채용하는 것보다 미숙련근로자를 신규채용하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한 관계로 고용조정에 따른 실직자의 채취업은 그만큼 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제적?사회적 위기에 처한 실직근로자의 재취업을 근로자 본인의 노력이나 기업의 선택에만 맡기는 경우 재취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없음은 분명하다. 따라서 정부는 이미 시행중인 고용보험법을 보완?강화함으로써 근로자에 대한 체계적?지속적 교육과 훈련 등 근로자의 재취업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확보하고 이의 성공적 시행을 가능하게 하는 재원을 확충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을 통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감독을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마지막으로 근로자는 실직 후는 물론이거니와 실직 전에도 그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하여 기업내 배치전환이나 실직시 재취업을 위한 훈련을 받는 것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