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 Field |
Value |
Language |
dc.contributor.author |
정연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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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date.issued |
19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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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ype |
Boo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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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ype.local |
Repor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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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ype.other |
정책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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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subject.keyword |
독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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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subject.keyword |
통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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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subject.keyword |
고용보험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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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subject.keyword |
노동시장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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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subject.keyword |
고용촉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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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description.abstract |
○ 동독의 체제전환과정에서의 특징
- 충격요법에 의한 체제전환 및 그 충격에 대해비한 독일 정부의 우선적 재정정책
- 동독 화폐의 평가절상 및 임금과 소득의 인상 등 정치적 고려에서의 쇼크요법 시행
- 통독 직후의 ''신속한 민영화'' 정책을 통한 구조정책 및 고용정책적 목표의 동시 추구
○ 통독과정에서의 노동시장정책의 법률적 변화
- 모드로프 정부하에서의 국가의 지원과 조기퇴직 및 전환훈련
- 1990년 5월의 국가협약의 규정(제1차 국가협약)
- 1990년 6월 22일 동독 고용촉진법의 제정
- 통일협약의 규정(제2차 국가협약)
- 동독지역에서의 고용촉진법의 특별규정
○ 통독후 노동시장정책에 대한 구체적 평가
- 지원조건 간소화를 위한 특별규정을 통해 노동시장정책의 대규모 투입 가능
- 사업참가자의 선별을 통해 노동시장의 문제집단(여성, 고령근로자)에 대한 적극적 지원
- 사업참가자들에 대한 ''교량전략''의 한계 노출
○ 남북한의 급진적 통일시 예상되는 노동시장의 변화
- 북한지역의 산업경쟁력 약화 및 산업생산의 급격한 감소
- 산업 및 농업부문의 사유화로 인한 산업근로자와 농업근로자의 대량 실업 발생
- 향상훈련 내지 전환훈련 등의 직업훈련 필요성 증가
○ 급진적 통일시 고용보험의 효과적 정책 방향
- 직업정보에 기초해 부족한 직업분야에 대한 집중적 지원
- 실업급여의 수급자격 조정 및 고용창출사업을 통한 일자리 증대
- 실업자의 자영화를 위한 자영업 창업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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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description.tableofcontents |
Ⅰ. 서론
Ⅱ. 동독의 전환과정
1. 통일을 위한 정치적 협약과 전환과정
2. 경제 발전에 대한 약술
3. 동유럽의 체제전환국자 중 특수한 경우로서 동독지역
Ⅲ. 체제전환과 노동시장 정책
1. 독일의 고용 보험 제도와 고용 촉진 사업
2. 노도시장정책의 법률적 변화
3. 노동시장정책의 구체적 변화와 성과
4. 동독지역 노동행정기관의 설립
Ⅳ. 통독후 노동시장정책에 대한 평가와 정책대안
1. 노동시장정책의 업적
2. 통일후 노동시장정책에 대한 구체적 평가
3. 요약과 개선방향
Ⅴ. 우리나라의 통일에 대한 시사점
1. 독일의 통일방식에 대한 평가와 함의
2. 독일통일 이후 고용에 영향을 미친 경제정책 분야의 함의
3. 노동시장정책 분야에서의 함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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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description.statementofresponsibility |
정연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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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publisher.location |
ko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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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language |
ko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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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format.medium |
보통인쇄매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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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format.extent |
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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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rights.accessRights |
Free acces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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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rights.rightsHolder |
한국노동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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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rights.license |
CCL_BY_NC_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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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rights.license |
KOGL_BY_NC_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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