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과 노동조합의 대응 : 주요국 사례

Abstract

○ 구조조정기에 있어서 미국 노동조합의 정책 기조(1980년대를 중심으로) - 1970년대 말까지 대립적인 노사관계의 체질화되어 왔음 - 1980년대 위기적 경제여건 속에서 노동조합의 ''양보교섭'' 전격적 수용 - 기업 경쟁력의 제고 및 노동 삶의 질(QWL) 향상과 고용안정 실현을 위한 작업장 혁신에 대해 전향적 입장을 보임 - 단체교섭을 통해 고용안정과 실직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제도 및 프로그램을 기업으로 부터 확보

○ 노사관계의 환경변화에 대한 독일 노동조합의 대응 -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노동조합의 제전략 - 통독 및 유럽통학과 관련한 노동조합의 정체성 재정립 및 정책 변화 - 노동조합의 합병과 같은 조직력 강화와 관련한 정책변화

○ 노동환경의 변화에 따른 일본 노동조합의 대응 - 인적자원을 적소에 배치할 수 있는 새로운 고용·처우시트템의 지향 및 구축 - 춘투 임금교섭방식의 변화 및 노조의 정책참가기능의 강화

○ 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른 호주 노동조합의 정책대응 - 노동조합과 노동당 사이의 ''사회합의''를 기초로 한 경제재구조화 적극적 추진 및 주도 - 미시적 차원의 생산성 교섭을 지향하는 교섭의 분권화를 통한 규제적인 작업관행 및 제도의 유연화 시도

○ 한국의 구조조정기 노사관계 전망 - 고실업과 실질임금의 감소 및 내부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 근로기준의 경직성 완화 및 고용안정을 위한 양보교섭의 출현 - 기업별 교섭의 영향력 감소와 노사협의의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