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의 실업·고용대책 참여방안에 대한 기초연구

Abstract

○ 민간영역의 실업·고용대책 참여의 필요성 - 민간단체들의 ''전문성''과 ''자발성''의 집행과정에의 활용 - 민간영역의 순수 자원봉사를 통해, 또는 정부의 정책 파트너로서 민간의 돈, 시간, 애정, 능력(전문성) 등의 기여

○ 민·관 파트너십 유형 및 외국의 사례 - 자원봉사 활용의 민·관 협력 사례 : 순수 자원봉사단 및 유급 공공봉사단 - ''계약''을 통한 민·관 협력 모형 : ''공공인력''의 위탁 및 ''공공 예산''의 위탁

○ 정부의 민간협력 활용방안 - ''중소기업 지원봉사단협의회'' 전국조직 결성을 통한 순수 자원봉사활동 지원 - ''경영지원 공공봉사단'' 조직을 통한 유급 공공봉사단 조직 - ''자립자금 NGO 후견인제''를 통한 실업자 사업자금 융자시 민간단체의 신용보증 허용 - ''실직자 자립지원 결연운동'' 등과 같은 유급봉사단 활용 - ''정부·대학 직업훈련 네트워크''를 통한 대학·전문대학에 실직자 재교육 위탁 - ''실직자 재교육 대학봉사 프로그램''을 통한 대학 사회봉사 프로그램 지원 - ''공공근로자 민간 프로그램 배치사업''을 통해 민간단체에 공공근로자 배정 - ''공공근로 지원 자원봉사 운동''을 통한 민간단체들의 협조 확보 - ''실직가정 상담·재활 프로그램''에 의한 민간단체에 휴먼 서비스 자금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