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사회보험과 관리운영체계

Abstract

○ 일본 사회보험의 관리체계(1997년 4월 1일 현재) - 사회보험제도가 각각의 독립법에 의한 실시로 인한 복잡한 관리운영체계 형태를 띰 - 고용보험 : 노동성 - 직업안정국 - 고용보험과 - 공동직업안정소 - 노동자재해보상보험 : 노동성 - 노동기준국 - 노재관리과 - 노동기준감독서 - 연금보험 : 후생성(사회보험청) - 연금보험부 - 민생주관부 - 건강보험 : 후생성(사회보험청) - 의료보험부 - 민생주관부

○ 일본 사회보험의 내용 - 의료보험제도 : 각각의 법에 적용받고 있는 피용자보험인 ''건강보험'', 지역보험인 ''국민건강보험'', 특수직 보험인 ''선원보험'' 및 국가공무 원, 지방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의 공제조합 - 공적연금제도 : 전국민 대상의 ''국민연금'', 피용자 대상의 ''후생연금보험'' 및 공무원 등 대상의 공제조합 - 노동자재해보상보험제도 - 고용보험제도 : 실업급여 이외에 고용안정사업, 능력개발사업 및 고용복지사업 실시

○ 일본 사회보험의 개혁동향 - 행정조직의 개혁의 일환으로 후생성과 노동성을 통합한 노동복지성(가칭)의 신설 추진 - 안정적 제도운영을 위한 급부와 부담의 균형 확보의 재정구조 개혁 - 경제의 저성장 기조와 재정상화의 악화의 변화에 따른 단계적이고 종합적인 사회보장제도의 구조개혁 - 다양화, 증대되는 복지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복지의 기초구조 근본적 개혁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