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적용확대 방안 및 실태조사보고

Abstract

○ 영세사업장에 대한 고용보험 조기적용 필요성 - 영세사업장의 고용관행 및 사회보험 인식 자극·발전 유도 - 이질적 근로형태를 지닌 영세사업장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 획득 가능

○ 고용보험 조기적용 확대방안 - 5인 미만 농림어업, 수렵업, 자가건축 및 자가보수공사, 공사금액 일정수준 이하의 건설 사 등을 제외한 모든 사업장에 적용 - 연금 혜택 등 퇴직 후 생계가 보장되는 근로자 적용 제외 - 소정근로일수 1개월 기준으로 임시직 근로자 및 일용직 근로자 중 상당수 포함 모색 - 고용보험의 3가지 사업 모두 적용 바람직 - 보혐료 징수 및 적용을 위한 4가지 안 - 수급권을 갖는 피보험단위기간 계산방식의 조정 2가지 안

○ 일용근로자의 현황 및 문제점 -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직업알선망 취약 및 노동시장 정보관리 체계 결여 - 일용직 근로자의 직업훈련체계로부터 소외 및 제도화된 보호제도 결여

○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제도 적용 방안 - 정책당국의 감독권한 강화를 통한 사용자 및 근로자의 임금 및 근로시간 신고 의무화 - 사업자 등록체계와 근로계약체제의 정비를 통한 피용자와 자영자의 구분 - 별도의 일용근로자 관리기구체제 모색 내지 직업안정기관 내의 부서 구성 - 비보험현상과 역보호현상 문제점에 대한 대책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