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 Fiel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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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guage |
dc.contributor.author |
홍성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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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date.issued |
19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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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ype |
Boo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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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ype.local |
Repor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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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ype.other |
정책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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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subject.keyword |
선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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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subject.keyword |
고용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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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subject.keyword |
지원활성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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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subject.keyword |
해상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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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subject.keyword |
근로행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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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description.abstract |
○ 선원근로자의 해상근로형태상의 특수성
- 선박이라는 고립된 작업장에서의 근로 및 해상 고유의 위험성에의 항시적 노출
- 항해중에만 요구되는 노동의 성격상 불규칙적이고 단절적인 근로
- 가족 및 일반사회로부터 유리된 근로로 인한 전직 내지 이직 등의 기회포착 어려움
- 높은 재해의 위험을 내포한 고립된 선박에서의 노동
○ 선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및 운영상 문제점
- 수요자보다 공급자가 적은 선원노동시장의 특성 및 해운업 및 수산업의 고용안정사업 우선지원 대상업종 지정 곤란으로 인한 낮은 고용안정사업
지원가능성
- 선주에게 있어 고용보험법에 의한 보험료와 선원의 교육비 지불의 이중부담의 직업능력개발사업 체제
- 실업급여 지급시 선원법상 실업수당 감액의 부당성 및 직업소개와의 연계부족
- 현실에 못미치는 승선평균임금 및 고용보험료의 징수상 어려움
○ 주요국의 선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사례
-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그리스
○ 선원에 대한 고용보험 지원 활성화 방안
- 원양어선원, 연근해어선원 및 해외취업선원에 대한 고용보험 확대적용
-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 적용시 보험료율의 차등적용 방안 채택
- 홍보 강화를 통한 선주의 고용안정사업 중 재고용장려금의 활용 가능성 제고
- 해양수산부의 법정교육실시에 대한 노동부의 인정 등을 통한 직업능력개발사업 활성화
- 선원에 대한 직업안정기능의 확충 및 고용보험에 대한 홍보활동의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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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description.tableofcontents |
Ⅰ. 序論
1. 고용보험 적용제외 근로자
2. 선원의 고용보험 적용에 관한 논의
Ⅱ. 海上勤勞의 特殊性 및 船員의 實態
1. 선원법의 적용선원 및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선원의 범위
2. 근로형태
3. 근로계약
4. 임금체계
5. 조직체계
Ⅲ. 雇傭保險 이외의 船員에 대한 現行 社會保險制度
1. 선원을 위한 산업재해보험제도
2. 의료보험
3. 국민연금
Ⅳ. 船員의 雇傭保險 支援現況
1. 선원의 고용보험 적용 현황
2. 선원의 고용보험사업 지원실적
Ⅴ. 船員에 대한 雇傭保險 適用 運營上 問題點
1. 낮은 고용안정사업 지원가능성
2. 이중부담의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체제
3. 실업급여 지급시 선원법상 실업수당 감액의 부당성
4. 현실에 못미치는 승선평균임금
5. 실업급여 지급시 직업소개와의 연계부족
6. 고용보험료의 징수상 어려움
Ⅵ. 主要國의 船員에 대한 雇傭保險 適用 事例
1. 미 국
2. 영 국
3. 독 일
4. 프랑스
5. 일 본
6. 그리스
Ⅶ. 船員에 대한 雇傭保險 支援 活性化 方案
1. 선원의 고용보험 적용확대
2. 보험료율의 재조정
3. 고용보험 세부사업별 지원 활성화 방안
4. 선원에 대한 직업안정기능의 확충
5. 고용보험에 대한 홍보활동의 강화
Ⅷ. 結 論
參考文獻.
附 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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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description.statementofresponsibility |
홍성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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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publisher.location |
ko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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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language |
ko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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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format.medium |
보통인쇄매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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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format.extent |
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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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rights.accessRights |
Free acces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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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rights.rightsHolder |
한국노동연구원 |
- |
dc.rights.license |
CCL_BY_NC_ND |
- |
dc.rights.license |
KOGL_BY_NC_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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