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사회의 노동법적 과제

김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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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사회의 노동법적 과제

DC Field	Value	Language
dc.contributor.author	김소영	-
dc.date.issued	2006	-
dc.type	Book	-
dc.type.local	Report	-
dc.type.other	정책자료	-
dc.subject.keyword	고령화사회	-
dc.subject.keyword	고령자 고용문제	-
dc.subject.keyword	노동시장	-
dc.subject.keyword	노동법	-
dc.subject.keyword	정년제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제1장 서 론 = 1 제1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구성 = 3 제2장 고령자 고용문제의 노동시장적 의의와 노동법의 역할 = 5 제1절 고령화와 노동시장 = 5 1. 고령화와 노동력 변화 = 5 2.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고령자 참여 현황 = 8 제2절 고령화사회에서의 노동법의 역할 = 10 제3장 각국의 고령자 고용관련 법?제도 및 정책 = 14 제1절 개요 : 정년제와 연령차별금지 = 14 제2절 일본의 정년제 = 16 1. 단계적 정년연장과 고령자고용촉진정책 = 16 2. 연령차별 규제에 대한 소극적 태도 = 18 3. 법정 정년제 = 19 제3절 미국의 고용상 연령차별금지법(ADEA) = 23 1. 적용 범위 = 23 2. 차별금지의 내용과 예외 = 24 3. 차별구제제도 = 26 제4절 영국의 연령차별금지법과 정년보장 = 27 1. 적용 대상 = 27 2. 차별금지의 내용과 예외 = 27 3. 연령차별금지법에 의한 정년 보장 = 29 제4장 고령화사회의 노동법적 쟁점 = 31 제1절 임금체계 개선과 근로조건 변경 시스템 = 31 1. 임금체계 개선의 필요성 = 31 2. 임금피크제 도입과 문제점 = 33 3. 임금체계 변경 및 임금피크제 도입시의 근로조건 변경 시스템 = 37 제2절 정년제 = 50 1. 정년제의 의의 = 50 2. 정년제의 실태 = 53 3. 정년제와 해고규제 = 58 4. 정년제와 근로조건 변경 절차 = 59 5. 정년후 재고용제도 = 64 제3절 고용상 연령차별 = 66 1. 연령차별 및 금지의 의의 = 66 2. 차별금지에 관한 현행법 규정과 한계 = 69 3. 연령차별금지의 법제화 논의 = 70 제5장 결론 - 노동법적 개선과제 = 74 1. 임금체계 개선을 위한 근로조건 변경 시스템의 합리화 = 74 2. 정년제 법제화에 대한 점진적?단계적 접근 = 77 3. 연령차별의 해소 = 78 4. 소 결 = 81	-
dc.description.statementofresponsibility	김소영	-
dc.publisher.location	kor	-
dc.identifier.isbn	8973565745	-
dc.language	kor	-
dc.format.medium	보통인쇄매체	-
dc.format.extent	85	-
dc.rights.accessRights	Free access	-
dc.rights.rightsHolder	한국노동연구원	-
dc.rights.license	CCL_BY_NC_ND	-
dc.rights.license	KOGL_BY_NC_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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