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 시행시 노사관계 전망과 쟁점 실태조사

Abstract

2011년 7월 1일부터 기업단위(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가 허용되면서 우리나라의 노조활동과 노사관계 지형은 큰 변화를 겪고 있다. 복수노조 허용으로 가장 큰 변화가 예상되는 부문은 노동조합 설립과 노조활동, 교섭대표단 구성 및 단체교섭, 노동쟁의 등 노사관계 영역이다. 본 연구에서는 복수노조 도입으로 노조활동과 노사관계에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지 실제 복수노조 사업장의 실태를 조사하였다. 복수노조 허용 직후에 이뤄진 실태조사라는 점에서 복수노조 시행 초기의 노조활동, 노사관계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 복수노조 허용 이후 노조활동 변화 복수노조 설립 허용 이후 노조활동에 나타난 가장 큰 변화는 새로운 복수노조 설립붐이라고 할 수 있다. 복수노조 설립 허용으로 2011년 7월 1일부터 하루에 10개씩 복수노조가 설립되고 있고, 2012년까지 650개 정도의 복수노조가 설립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복수노조 설립은 2012년 이후에 점차 줄어들면서 균형점을 찾아 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복수노조 설립 이후 노사관계 변화 효과는 단기적으로는 복수노조가 설립되는 사업장에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복수노조 설립시의 노사관계 변화와 관련해 신규노조의 노조활동 성향은 기존 노조보다 협력적인 경우가 더 많고, 전체적으로는 노조운동이 실리적인 성향이 강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복수노조 설립 이후 노조활동을 조사해본 결과 복수노조들 사이에는 다양한 조직경쟁이 나타나고 있다. 이 중에서도 과반수 노조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조합원 수 경쟁이 가장 치열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상급단체 존재여부와 무관하게 복수노조들 간에는 과반수 노조 지위를 둘러싸고 기존 노조 조합원의 이탈, 신규 조합원 확대 등 다양한 방식의 조합원 수 경쟁이 나타나고 있다. 일부 복수노조 사업장에서는 과반수 노조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복수노조끼리 통합을 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이외에 복수노조들 간에 기존노조의 노조 적립금 등을 둘러싼 소유권 경쟁도 나타나고 있다.

◈ 복수노조 시대의 단체교섭 복수노조하에서의 단체교섭대표단 구성방식을 살펴본 결과 중소기업 복수노조의 경우 과반수 노조가 교섭대표단을 구성하는 경우가 많았다. 반면에 대기업 복수노조의 경우 복수노조들 간에 타협을 통해서 공동교섭대표단을 구성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중소기업 복수노조하에서는 어느 한 노조가 확실히 다수노조를 점하고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복수노조 간에 조합원 수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경우에도 과반수 노조가 교섭대표노조로서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대기업노조에서는 다수노조가 교섭대표권을 독점하기보다는 공동으로 교섭대표단을 구성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한 기존 복수노조들 간 업무체계, 근로조건, 교섭관행에 차이 가 있을 경우 교섭단위 분리신청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기존에 복수의 교섭단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경우는 교섭단위 분리결정 또는 개별교섭을 통해서라도 기존에 교섭관행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외에도 민주노총 소속 노조가 과반수노조지위를 확보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개별교섭에 동의함으로써 복수의 교섭채널을 유지하려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복수노조 간 교섭창구를 단일화하여 단체교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복수노조 간 채무적 교섭사항과 관련된 복수노조 간 차이 해소 문제, 복수노조들 간의 선명성 경쟁도 나타나고 있다. 특히 복수노조들 간의 선명성 경쟁은 상급단체가 다른 복수노조가 존재할 경우 조직력과 투쟁력을 과시해서 더 많은 조합원을 확보하려는 시도도 나타나고 있다.

복수노조 제도가 도입되면서 산업별 교섭은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복수노조 허용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교섭단위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를 원칙으로 규정하면서 산업별 교섭은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 여기에 기존 지역단위로 업종별 교섭 관행을 갖고 있었던 분야에서는 복수노조 설립으로 복수노조들 간에 선명성 경쟁이 나타나고, 기존 노조의 독점적 지위가 흔들리면서 사용자단체에서도 기존에 업종별교섭을 기피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 복수노조 제도 정착을 위한 정책연구 필요 이러한 복수노조 제도하에서의 노조활동과 노사관계 변화는 현재 진행형이다. 실제로 복수노조 허용의 노사관계 변화 효과를 진단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실태조사와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이런 실태조사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노사관계 현실에 맞는 복수노조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교섭관행과 제도적 보완을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