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성공패키지지원사업 운영실태 파악 및 성과분석

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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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성공패키지지원사업 운영실태 파악 및 성과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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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박혁

Issued Date: 2013

Publisher: 한국노동연구원

Keyword: 취업성공패키지지원사업; 취성패; 취업지원; 공공고용서비스; 고용센터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
제2절 기존의 연구 4
제3절 연구 방법 7
1. 문헌고찰 7
2. 사업실무자 협의, 면접조사 및 자문 검토 7
3. 서비스 이용자 대상 심층면접조사 진행 8

제2장 공공고용서비스의 의의와 국내외 현황 9
제1절 공공고용서비스의 의의 9
제2절 고용센터의 역할 및 기능 11
제3절 취약계층과 공공고용서비스 15
제4절 해외 주요 국가의 고용서비스 동향 17
1. 주요국 고용서비스 동향 개관 17
2. 해외 주요국 고용서비스 동향 개관 21
제5절 새로운 고용서비스 체계의 필요성 24

제3장 취업성공패키지지원사업의 추진방향과 개관 26
제1절 사업의 도입배경과 추진방향 26
1. 도입배경 26
2. 제도의 의의 27
3. 추진방향 28
제2절 사업의 개관 29
1. 사업의 개념과 지원대상자 29
2. 취업지원의 주요 내용 29
제3절 사업내용의 변화 과정 및 주요 성과 31
1. 2009년 시범사업 이전의 고용서비스 정책의 내용 31
2. 2009년 사업 31
3. 2010년 사업 33
4. 2011년 사업 35
5. 2012년 사업 추진 계획 38
제4절 유사사업과의 지원내용 비교：희망리본프로젝트(성과관리형 자활사업 보건복지부) 38
1. 사업 개요 39
2. 기존 자활사업과의 차이점 40
3. 사업 수행 성과 42

제4장 고용서비스 제공자(공공?민간) 성과분석 47
제1절 고용센터 사업 실무자 대상 취업성공패키지지원사업 성과 평가 내용 분석 47
1. 사업참여자(대상자) 모집과정 관련 평가 47
2. 사업참여 요건 및 지원 내용 등의 적정성 평가 48
3. 2단계(의욕?능력증진) 프로그램에서의 직업훈련 평가 49
4. 2단계 프로그램 성과의 3단계 프로그램 운영과정 및 성과에 미치는 영향 평가, 실제의 효과성 정도 49
5. 민간위탁기관과의 공동 운영 체계 관련 성과 50
제2절 민간위탁기관 실무자 대상 취업성공패키지지원사업 성과 평가 내용 분석 52
1. 사업 전반에 대한 문제점 분석 52
2. 사업 단계별 개선 요구 사항 55
3. 기타 제도 개선 시 고려 사항 56
제3절 제도 개선 과제와 방향성 59
1. 저소득층 취업지원 사업의 중복 59
2. 문제점 60
3. 개선방안 60
4. 저소득층 특성적 측면 이해 61
5. 고용센터 패키지 전담자의 업무량 기준 필요 61

제5장 고용서비스 이용자 성과분석 63
제1절 서비스이용자 표적집단심층면접조사(FGI) 결과 분석 63
1. 취업성공패키지지원사업 참여경로 63
2. 취업성공패키지지원사업 프로그램 만족도 72
3. 취업성공패키지지원사업 전반에 대한 평가 97
제2절 결과 요약 및 시사점 103
1. 취업성공패키지지원사업 참여경로 103
2. 취업성공패키지지원사업 프로그램 만족도 104
3. 취업성공패키지지원사업 전반에 대한 평가 107

제6장 분석결과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110
제1절 서비스 제공주체 대상 조사 결과 분석 내용 요약 및 함의 110
1. 사전단계 110
2. 1단계:진단 및 경로설정 111
3. 2단계:의욕 및 능력증진 112
4. 3단계:집중취업알선 113
5. 참여자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 단계별 성과 분석 결과 113
제2절 서비스 이용자 대상 조사(FGI) 결과 분석 내용 요약 및 함의 115
1. 기초생활수급자 분석 및 참가자 대상 만족도 설문조사 분석 115

참고문헌 119

[부 록] 서비스 공급자 및 수요자 대상(표적집단) 심층면접조사 질문지 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