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이 가구소득 및 총수요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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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보고서는 일차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이 가구소득 및 소비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어서 가구소득 및 소비에 유의한 영향이 추정되면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최저임금이 총수요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유의하지 않은 원인에 대해 분석하고자 하였다. 가구소득 및 소비에 유의한 영향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원인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보고서 전체적으로 노동패널 13～20차 자료가 활용되었으며, 실증분석에는 14～19차 자료가 활용되었다.

Table Of Contents: 요 약 ⅰ

제1장 서 론 1

제2장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가구의 특성 5
제1절 서 론 5
제2절 기존 연구 6
제3절 분석 결과 6
1. 최저임금 영향을 받는 근로자의 가구 내 지위 6
2. 최저임금 영향 근로자가 속한 가구 8
제4절 소 결 14

제3장 최저임금이 가구소득에 미친 영향 15
제1절 서 론 15
제2절 기존 연구 16
제3절 분석 방법 17
제4절 분석 결과 19
제5절 소 결 23

제4장 최저임금 인상이 가구소비에 미치는 영향 24
제1절 서 론 24
제2절 기존 연구 25
제3절 분석 방법 26
제4절 분석 결과 27
제5절 소 결 33

제5장 최저임금이 가구소득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추가분석 34
제1절 서 론 34
제2절 고용 감소의 가능성 34
제3절 근로시간 감소의 가능성 37
제4절 미준수의 영향 38
제5절 소 결 40

제6장 결 론 41

참고문헌 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