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노사관계 선진화 추진방안 정책연구

이성희; 김동배; 채준호; 오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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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노사관계 선진화 추진방안 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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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이성희; 김동배; 채준호; 오학수

Issued Date: 2012

Publisher: 한국노동연구원

Keyword: 공공부문; 노사관계; 선진화

Table Of Contents: 요 약 i

제1장 연구 필요성 및 연구방법 1
1. 공공부문 단체교섭제도의 연구 필요성 1
2. 연구 방법 2

제2장 공공부문 단체교섭제도에 대한 선행연구 및 연구과제 4
1. 공공부문 노사관계의 특징 4
2. 공공부문 단체교섭 제도의 특징 7
3. 공공부문 단체협약의 특성에 대한 실증 분석 과제 14
4. 실증분석 대상 및 분석 내용 17

제3장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단체협약 비교분석 29
1. 인사경영권 관련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 단체협약 비교 분석 29
2. 노조활동 관련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 단체협약 비교실증분석 결과 43

제4장 공공부문 2009년 및 2010년도 단체협약 비교분석 64
1. 공공부문 단체협약 인사경영권 관련 비교실증분석 결과 64
2. 노조활동 관련 단협조항 변화 분석 결과 87

제5장 일본과 영국의 공공부문 단체협약 비교 분석 117
1. 일본 공공기업의 단체협약 분석 117
2. 영국 공공부문의 단체협약 사례 분석 161
제6장 공공부문 성과급제도 및 복리후생 운영현황 193
1. 연구 분석 취지 193
2. 공공부문 임금체계 및 복리후생에 대한 선행연구 195
3. 공공부문 성과급 및 복리후생 실태조사 199
4. 단체협약과 성과급 및 복리후생 221
5. 소 결 238

제7장 공공부문 단체교섭제도 발전을 위한 정책 과제 242
1. 공공부문 단체교섭제도 실증 분석의 시사점 242
2. 공공부문 단체교섭제도 선진화 추진과제 252

참고문헌 259

<부록 1> 영국의 지방정부 단체협약문(2005년) 262
<부록 2> 영국 NHS 중앙교섭 단체협약문(2010년) 278
<부록 3> 공공부문 임금체계에 대한 실태조사 설문지 2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