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경제통합의 노동시장 영향에 대한 연구

금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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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경제통합의 노동시장 영향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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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금재호

Issued Date: 2012

Publisher: 한국노동연구원

Keyword: 남북; 경제통합; 노동시장

Table Of Contents: 제1장 머리말 1

제2장 북한경제의 시장화와 노동시장 구조변화 4
제1절 북한 경제의 현황과 시장화 4
1. 북한의 경제 상황 4
2. 남북 경제협력의 현황과 문제점-개성공단을 중심으로 8
3. 북한경제의 시장화와 3가지 시나리오 17
제2절 체제전환과 노동시장 변화에 대한 전망 19
1. 북한 주민의 경제활동 19
2. 실업의 증가 21
3. 자영업의 증가 25
4. 산업 및 직업구조의 변화 27
5. 비공식 경제활동의 증가 35
6. 소득분포의 악화와 빈곤의 증대 37
7. 인구이동의 활성화와 도시화 39
8. 노사관계의 변화와 불안 42
9. 교육훈련 수요의 증대 45
10. 여타 예상되는 변화 47
제3절 정책적 대응과제 48
1. 세 가지 시나리오에 따른 노동시장 변화 48
2.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정책과제 51

제3장 중국의 체제전환과 노동시장의 변화 54
제1절 중국 경제개혁의 특징과 내용 54
1. 경제개혁의 특징 54
2. 경제시스템 개혁의 주요 내용 56
3. 경제개혁의 지원시스템 구축 60
제2절 중국 노동시장의 과제 61
1. 높은 체감실업률과 고용불안 61
2. 농민공의 고용불안 62
3. 하강직공(下崗職工)의 재취업난 64
4. 청년층의 취업난 66
5. 노동시장의 수급불균형 68
제3절 체제전환과 노동시장의 변화 70
1. 산업 및 직업구조의 변화 70
2. 소득분포의 악화 73
3. 인구이동과 도시화 76
4. 노사불안의 증대 77
5. 실업보험의 한계 80

제4장 동구권 국가의 체제전환과 노동시장 84
제1절 체제전환과 노동시장 변화의 실증적 증거 84
1. 경제침체와 실업의 증가 84
2. 체제전환과 고용의 결정 86
3. 임금의 결정 89
4. 임금과 인적자본 89
제2절 폴란드 체제전환과 사회적 비용 91
1. 소득불평등의 심화 91
2. 빈곤의 증대 92

제5장 북한의 고용보험제도 도입 방향 94
제1절 고용보험의 기본원칙과 틀 94
1. 한국의 고용보험 도입과 논쟁점 94
2. 외국의 고용보험(실업보험)제도와 시사점 99
3. 고용보험제도 설계의 이슈 109
제2절 고용보험의 적용범위 112
1. 한국의 현 적용범위 112
2. 외국의 사례 113
3. 북한 고용보험제의 적용범위 114
제3절 비용부담 116
1. 한국의 고용보험료 116
2. 외국의 고용보험 비용부담 117
3. 북한의 고용보험제도와 비용부담 119
제4절 실업급여 120
1. 한국의 실업급여 120
2. 외국의 실업급여 122
3. 북한의 실업급여 124
제5절 고용보험제도의 여타 사업 124
1. 한국의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124
2. 주요국의 고용촉진(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128
3. 북한의 고용촉진(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132
제6절 소 결 133

제6장 독일식 남북통일과 고용보험의 역할 135
제1절 문제의 제기 135
제2절 통일의 시기 및 방식 136
제3절 통일과 고용보험의 역할 138
제4절 고용보험의 통일비용 지원 141
1. 통일과 고용불안 141
2. 실업급여에 대한 기금수요 154
3.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한 기금수요 172
4. 통일 준비와 고용보험기금 174

제7장 북한의 직업훈련시스템 개선방안 176
제1절 북한 인력의 현황 176
제2절 북한의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정책과제 181

참고문헌 182

[부록] 일본의 고용보험제도 개요 1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