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전문인력 이동 실태와 과제

이규용; 배규식; 윤문희; 차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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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전문인력 이동 실태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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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이규용; 배규식; 윤문희; 차홍화

Issued Date: 2012

Publisher: 한국노동연구원

Keyword: 전문인력; 인력이동; 한국; 중국; 일본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1
제1절 문제제기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구성 7

제2장 한중일의 전문외국인력 활용 및 이동 11
제1절 한중일의 전문외국인력 현황 11
1. 한국의 전문외국인력 현황 11
2. 중국의 전문외국인력 활용현황 14
3. 일본의 전문외국인력 활용현황 22
제2절 한중일간 인력 이동현황과 특징 27
1. 한국내 일본 및 중국인 체류 현황 27
2. 중국내 한국인 체류 현황 35
3. 일본내 한국인 체류 현황 38

제3장 한중일 전문인력의 국제이동 제도와 특징 41
제1절 한국의 전문외국인력 유치전략 및 인력의 해외진출 정책 41
1. 전문외국인력 유치전략 41
2. 해외진출전략 46
제2절 중국의 전문외국인력 유치전략 51
1. 중국내 전문외국인력 정책 51
2. 중국 정부의 중국계 전문인력 귀환정책 56
3. 중국 해외우수인재 유치 전략의 주요 특징 74
4. 중국 내 전문외국인력 취업관리현황 77
5. 소 결 88
제3절 일본의 전문외국인력 유치전략 92
1. 일본정부의 고도인재외국인제도 주요정책 92
2. 고도인재에 대한 포인트제도 96
3.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고도인재외국인 유치전략 97
4. 고도인재 수요분야 101

제4장 한중일 전문외국인력 활용실태와 시사점 104
제1절 한국의 중국 및 일본 전문외국인력 활용실태 104
1. 개 요 104
2. 전문외국인력 활용 현황 105
제2절 중국의 전문외국인력 활용실태와 시사점 116
1. 중국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외국인력 116
2. 기업들의 전문외국인력 HRM 정책 119
3. 중국의 전문인력 노동시장의 특징 123
제3절 일본의 전문외국인력 활용사례와 시사점 128
1. 기업의 활용사례 128
2. 일본기업의 외국인근로자 채용에 관한 시선 133
3. 요 약 134

제5장 한중일 인력이동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138
제1절 한국의 전문외국인력 유치 활성화과제 138
1. 중국과 일본의 전문외국인력 활용 기본방향 138
2. 전문외국인력 활용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139
3. 통상협상의 효율적 활용 143
4. 외국인력 추진체계의 효율화 및 종합적인 정책기능의 마련 143
제2절 한국인력의 중국 및 일본진출 방안 144
1. 일본 진출 방안 144
2. 중국진출 방안 147

참고문헌 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