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 노사관계 혁신방안

이성희; 정진호; 김동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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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 노사관계 혁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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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이성희; 정진호; 김동배

Issued Date: 2022

Publisher: 한국노동연구원

ISBN: 9791126006076

Keyword: 노동시장; 이중구조; 노사관계; 혁신방안

Table Of Contents: 요 약 i

제1장 노동개혁, 왜 필요한가?(이성희) 1
제1절 선진국의 조건, 지속가능한 성장과 일자리 창출 1
제2절 성장·고용·복지의 선순환을 위한 노동개혁 3
제3절 우리나라 노동개혁 과제는 현재 진행형 5

제2장 1987년 이후 노동개혁의 성과와 한계 (이성희) 8
제1절 경제사회 노동환경의 변화와 노동개혁 과제 8
제2절 노사관계와 노동시장 제도개혁 16
제3절 노사정 사회적 대화체제의 구축 20
제4절 1987년 이후 노동개혁의 성과와 한계 28
제5절 노동개혁 과제는 현재 진행형 41

제3장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위한 노동시장 개혁과제(이성희·정진호·김동배) 49
제1절 노동시장 이중구조에 대한 선행연구 49
제2절 우리나라 노동시장 이중구조 실태분석 57
제3절 우리나라 노동시장 이중구조 특성 70
제4절 한국형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해소방안 75

제4장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위한 노사관계 개혁과제(이성희·정진호) 83
제1절 우리나라의 기업별 노사관계 체제 특성 83
제2절 기업별 노조체제와 노동시장 이중구조 특성 87
제3절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위한 노사관계 개혁과제 90

제5장 선진국 대한민국을 향한 노동개혁 방향과 과제(이성희) 97
제1절 향후 노동개혁 추진 방향 97
제2절 한국형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방안 108
제3절 노동시장 안전성 제고 및 직업능력개발 126
제4절 법치주의와 협상이 통하는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 133
제5절 노동개혁 성공을 위한 추진체계 구축 142

참고문헌 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