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 직접일자리사업정책 심층평가

Abstract

우리나라 청년층 실업률은 ’17년 기준 9.9%를 기록하고 있고, 체감 실업률은 2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청년층 고용률은 OECD 평균보다 10%p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전반적으로 청년 일자리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의 청년층 일자리 문제는 구조적인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청년층 대상 직접일자리 사업이 중요한 정책과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청년층 대상 직접일자리 사업을 통한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각각의 사업들이 목적에 맞게 실행이 되고 있는지, 실제 청년들의 취업지원에 도움이 되고 있는지, 일자리 질 향상에 도움이 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실증적인 정책평가가 필요하다. 청년일자리 사업은 60개 사업에 2조 5,933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이중에서 청년 직접일자리 사업은 16개 사업에 5,913억 원이 투입되고 있다(2016년 기준). 이러한 청년 직접일자리 사업의 주관부처별로는 문화부 7개, 국토부 2개, 고용부, 외교부, 행자부, 교육부, 미래부, 농진청, 산림청 등이 각각 1개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본 연구는 청년층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방안으로서 정부가 시행하는 청년 직접일자리 사업에 대한 정책 심층평가를 통해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직접일자리 사업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