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자본지수 개발연구 : 유효고용률을 중심으로

Abstract

21세기 한국의 노동시장은 저출산, 인구고령화, 베이비붐 세대의 정년, 청년층 고용문제 등 다양한 부정적 특성으로 특징지어지며, 이에 따라 경제성장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팽배해지고 있는 가운데 다양한 정책방안들이 쏟아지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문제 의식이나 정책들이 ‘사람 수(head count)’를 기저에 둔 것들이고 ‘인적자본 수준’은 명시적으로 고려되지 못하여 다소간 잘못된 또는 핵심을 벗어난 문제의식과 해결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점에 문제가 있다. 이러한 상황을 유발한 가장 큰 원인은 인적자본 수준에 대한 ‘눈에 보이는’ 지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국민경제의 인적자본의 수준을 표현하는 인적자본지수와 이를 위한 개별 인구집단의 연령별 인적자본의 수준을 추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즉, 현재 가용한 ‘보이는 측도(available measure)’를 이용하여 존재하지만 측정되지 않는 인적자본지수를 추계하는 것이다.

◈ 고용률과 유효고용률

본 장에서는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고용률과 주당 총근로시간을 적용한 유효고용률의 장기추세를 분석한다. 고용률과 유효고용률의 변화 추이는 두 변수의 비교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성별·연령대별·교육수준별로 구분하여 살펴본다.

먼저 1963∼2011년까지 생산가능인구와 취업자의 장기추세를 시기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특히 취업자 증가율은 외환위기 이후 하향안정화 추세를 이어가며 GDP성장률과 비슷한 추세를 보였다. 네번의 마이너스 증가를 보인 시기(1984, 1998, 2003, 2009년)에는 경기변동의 영향을 남성에 비해 강하게 받는 여성의 감소 영향이 더 크게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고용률의 장기추세는 크게 세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오일쇼크가 있기 전인 1963～1978년은 빠른 경제성장과 더불어 고용률이 빠르게 증가한 구간이다. 두 번째 구간은 외환위기 전인 1979～1997년으로 1979년 이후 두 번의 석유파동을 겪으며 성장률이 둔화되었지만, 고용률은 1985년 이후 상승추세를 지속적으로 이어가며 외환위기 직전인 1997년에 가장 높은 수준인 60.9%를 기록했다. 세 번째 시기인 1998～2011년은 외환위기를 겪으며 고용률이 크게 감소했지만 2002년까지 빠르게 회복했다. 그러나 2003년 이후 장기간 정체 국면을 이어갔으며, 2008년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성장률과 고용률이 동시에 하락했다.

유효고용률은 대체로 고용률과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유효고용률이 고용률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1991∼1997년까지 유효고용률과 고용률의 격차는 대체로 1.6%포인트～1.7%포인트를 유지하였지만 이후 격차는 점점 더 벌어져 2002년 이후 3%포인트 이상의 격차를 보였다. 특히 2008년 하반기 금융위기를 겪은 후인 2009년 이후에는 고용률과 유효고용률의 격차는 더욱 벌어져 2011년에는 5.1%포인트를 기록하였다. 2000년대 후반 이후 그 격차가 지속적으로 벌어진 것은 외환위기 이후 비정규직의 증가와 더불어 36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가 급격히 증가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별로 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고용률과 유효고용률 간의 격차가 더 크게 나타났으며, 남녀 모두 2009년 이후 고용률과 유효고용률격차가 더욱 커져 외환위기 직후 수준과 유사함을 확인하였다. 이는 취업자 내 단시간 근로자가 많아지거나 아주 짧은 시간만 일을 하는 근로자가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령대별로 보면, 대체로 전 연령에서 고용률과 유효고용률의 격차가 커짐을 보였다. 특히 30대와 40대는 2009년 이후 고용률이 증가함에도 유효고용률이 감소하는 추세로 변화의 방향이 반대로 나타났으며, 이는 여성 유효고용률 감소폭이 매우 큰 영향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30～40대 여성은 육아 및 가사노동과의 병행의 이유로 다른 연령대보다 단시간 근로를 많이 하는 경향이 반영되었지만, 외환위기직후의 수준보다 훨씬 격차가 커지고 있다는 것은 여성 단시간 취업자가 외환위기 직후보다 더욱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학력별로 보더라도 고용률과 유효고용률의 격차는 커지고 있다. 특히 2009년 이후 격차가 커지는 경향은 더욱 확대되었으며, 고졸과 대졸 이상에서 추세의 방향이 반대로 나타났다. 고졸은 여성의 유효고용률 감소 영향을 주로 받는 반면, 대졸 이상은 남녀 모두에서 변화가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 고용률 요인분해 두 시점 사이의 고용률 변화는 상이한 고용률을 가진 인구집단별 인구구조가 변화하는 데서 오는 요인(구조 요인이라 함), 상이한 인구 비중을 가진 각 인구집단의 고용률이 변화하는 요인(고용률 요인)으로 분해할 수 있으며, 각 인구집단별 구조 요인과 고용률 요인의 합은 각 인구집단이 전체 고용률 변화에 기여하는 개별효과라 할 수 있다. 대상 기간은 1980년부터 2011년까지로 하되, 거의 완전고용 상태를 보였던 1997년 말 시작된 외환위기로 1998년 고용률이 급락한 시점을 기준으로 1980～1997년까지를 ‘위기 전 기간(pre-crisiseriod)’, 그 이후 기간을 ‘위기 후 기간(post-crisiseriod)’으로 나누어 요인분해를 실시한다.

고용률은 1980년 55.9%에서 1997년 60.9%까지 3.2%포인트 정도 상승한 후 1998년 4.5%포인트 하락한 후 다시 회복하여 2011년에는 59.1%를 기록하였다. 전체 기간으로는 3.1%포인트 정도 상승한 것으로 이를 성별로 요인분해하면, 남성의 개별효과는 -0.11%포인트로 전체 고용률을 낮추는 쪽으로 기여한 반면 여성의 개별효과는 전체 고용률을 3.2%포인트 상승시키는 데 기여함으로써 지난 30여 년간의 고용률 상승이 모두 여성에서 기여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여성의 개별효과를 구분하면, 고용률 요인이 3.5%포인트, 구조 요인이 -0.3%포인트로 여성의 고용률 상승이 전체 고용률 상승에 주도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연령대별로 보면, 이 기간 중 15～19세에서 30～34세까지는 부정적 개별효과를 보이고 있고, 그 이상의 연령층에서는 긍정적인 개별효과를 보였다. 15～19세와 20～24세에서는 고용률 요인이 부정적으로 기여한 반면 다른 연령층에서는 긍정적으로 기여하였고, 구조요인은 15～19세에서 30～34세까지의 연령층에서 부정적으로 기여한 반면 다른 연령층에서는 긍정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산에 따른 청년층 비중 저하와 이들의 고용률 하락이 전반적 고용률을 낮추는 역할을 한 반면 인구고령화로 비중이 늘어난 고령층의 고용률 상승이 전반적 고용률을 높이는 역할을 하였으며, 후자의 긍정적 효과가 전자의 부정적 효과를 넘어서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고용률 변화의 교육수준별 요인분해를 보면, 3.1%포인트 고용률 변화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2.7%포인트가 구조 요인으로 나타나고, 고용률요인은 0.5%포인트 정도에 불과하다. 개별효과를 보면, 고졸 미만의 저학력의 개별효과는 전반적 고용률에 부정적으로 기여한 반면, 고졸과 고학력의 개별효과는 긍정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나타난다.

◈ 세대별 연령-고용률 1991∼2011년까지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를 재정리하여 각 세대(출생연도로 구분한 세대)별 연령-고용률 곡선을 도출하고 이로부터 횡단면 자료에서는 파악하지 못한 특성들을 포착한다. 세대별 연령-고용률 곡선은 전체 또는 남성이나 여성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한시점의 연령-고용률 곡선과 유사한 양상을 보여준다. 그러나 세대별 연령-고용률 곡선은 후자와는 달리 최근의 세대로 올수록 각 연령에서의 고용률의 변화를 함께 보여준다는 점에서 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연령별 단면(세대-고용률 곡선)을 보면, 세대별 해당 연령대에서의 고용률을 보여주게 되는데, 전반적 고용률을 보면, 20～40세까지는 22개 세대에 걸쳐 전반적으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고용률이 일관되게 상승하며, 최근의 세대로 올수록 고용률이 하락하는, 20세연령을 제외하면, 나머지 연령에서는 다소 변동은 보이지만, 세대와 무관하게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45～75세까지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고용률이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각 연령별 고용률은 긴 시각에서는 세대와 거의 무관하게 일정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반면 40세와 45세 사이에는 어느 일방이 다른 일방보다 고용률이 높다고 볼 수 없다. 한편 45～75세까지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고용률이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각 연령별 고용률은 긴 시각에서는 세대와 거의 무관하게 일정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반면 40세와 45세 사이에는 어느 일방이 다른 일방보다 고용률이 높다고 볼 수 없으나 오래된 세대에서 45세의 고용률이 높고 최근의 세대에서는 40세의 고용률이 다소 높다고 볼 수 있다. 15～20세의 세대-고용률을 보면, 15세, 16세, 17세에서는 1975년 세대 이전에 이미 상당히 낮은 고용률 수준을 보였으며, 18세의 고용률은 10%를 전후한 수준을 보이고, 19세와 20세는 1972년생과 1971년생의 30%와 45% 수준에서 최근의 세대로 올수록 급속하게 하락하여 20% 초반과 30% 수준을 보이고 있다. 남성과 여성에서 차이가 상당히 존재함은 예상과 일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