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불안과 재취업 노동시장 연구

Abstract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경기변동은 피할 수 없고 이에 따른 고용변동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고용변동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실직한 근로자가 유사한 근로조건을 가진 일자리로 쉽사리 재취업할 수 있다면 근로자가 느끼는 고용불안의 정도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크게 달라질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맥락에서 고용불안을 재취업과 연관시켜 분석하고 있다.

◈ 고용불안의 정의와 측정

고용불안이라는 용어는 학술적으로 엄밀하게 정립된 표현이 아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주제를 다루고 있는 기존 학술 연구들을 살펴보면 이들이 고용불안을 크게 고용의 안정성(stability)과 안전성(security)이라는 두 가지로 구체화하여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2장은 이러한 기존 연구들을 바탕으로 고용불안을 실직의 두려움과 재취업의 어려움으로 정의하고 이를 확률로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이행확률들을 사용하여 이를 보다 구체화하고 측정 가능한 형태로 표현한 뒤 자료를 사용하여 실제로 측정하고 그 결과들을 분석하고 있다.

고용불안은 실직확률과 재취업확률로 측정되는데, 먼저 경제전체를 대상으로 고용불안의 정도와 그 변화를 측정하여 보았다. 그 결과 실직확률이 감소하고 있어서 고용불안의 정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두 가지 형태의 재취업확률들은 모두 감소하고 있었는데, 이는 고용불안의 증가를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상반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제2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고용불안 지표들의 장점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직률이나 취업기간 등과 같이 실직확률과 관련된 변수들만으로 고용불안을 평가할 경우 재취업 측면에서 보여주는 고용불안을 반영하지 못해 잘못된 결론에 도달하게 할 위험성이 있다.

고용불안을 성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여성의 실직확률이 상당히 더 크게 나타나 남성에 비해 고용이 더 불안한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재취업확률로 보면 두 가지 확률이 서로 다른 모습을 보인다. 실업에서 재취업확률은 여성이 더 높아 여성의 고용불안이 남성의 경우보다 더 작았다. 반면 비경제활동상태(비경활)에서 재취업확률은 여성이 더 낮아 더 높은 고용불안을 보여주었다. 그런데 전자는 그 값이 크나 성별 차이는 작고 후자는 값이 작으나 상대적으로 차이가 크고 비경활의 규모도 실업보다 훨씬 크므로 후자에 훨씬 더 큰 가중치를 두고 해석하여야 한다. 종합하면 재취업확률로 볼 때에도 여성의 고용이 더 불안한 것으로 나타난다.

여성은 취업에서 비경제활동인구화 성향이 남성의 경우보다 더 크고 실업화 성향이 낮은 반면, 실업에서 재취업으로의 탈출확률은 여성이 더 높고 비경활에서 재취업 탈출확률은 여성이 더 작다. 이로 인해 여성의 고용이 더 불안한 상태에서 여성의 실업률이 남성보다 더 낮고 고용률도 더 낮게 되는 모순된 듯한 현상을 훌륭하게 설명할 수 있다. 이는 고용불안을 실직과 재취업 두 가지 측면 모두에서 접근하고 있는 본 연구가 가지는 장점이다.

연령을 사용하여 청년층(15～29세)과 기간층(30～54세) 그리고 노년층(55세 이상)으로 구분할 경우, 실직확률로 보면 청년의 고용불안 정도가 가장 높고 그 다음이 노년층이다. 반면 재취업확률로 보면 노년층의 고용불안이 가장 크게 나타난다.

노동력을 세 연령집단만으로 구분할 경우 동일 집단에서 이질적인 구성이 존재할 수 있음을 감안하여 연령층을 10세를 단위로 세분하여 보았다. 그 결과 실직확률은 30～40대를 저점으로 하면서 연령-실직확률 프로파일에서 U자형의 모습을 보였다. 반면 재취업확률은 40대에서 정점에 도달하면서, 20대를 논외로 한다면, 피라미드형 프로파일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면 60세 이상 집단에서 고용불안의 정도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10대의 경우는 논외로 하였고 청년층의 고용불안도 상당 수준에 달하였으나 고령층에 미칠 정도는 아니었다. 본고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고용불안을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볼 필요가 있는 집단으로 여성과 고령층을 선정하고 각각 제3장과 제4장에서 이에 대해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 여성근로자들의 고용불안과 재취업

우리나라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는 지속적으로 상승해 왔고 노동시장에서도 여성들이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각종 노동시장 지표들은 여성들의 노동시장 활동이 최근에 다소 주춤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 또한 전반적인 여성들의 경제활동 상황이나 근로조건도 선진국들에 비해 여전히 낮은 실정이다. 이에 제3장에서는 우리나라 여성들의 경제활동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되, 특히 고용불안 현상에 초점을 맞추어 우리나라 여성들의 고용불안이 어느 정도이고, 고용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무엇이며, 고용불안의 정도가 각 계층에 있어 어떻게 다른지를 분석하였다.

제3장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최근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여성들의 ‘지위’는 일부 지표에서는 답보상태에 있고 다른 지표들은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는 등 혼재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고용률 측면에서는, 여성의 고용 상황이 최근에 정체상태에 있는 반면, 임금근로자, 이 중에서 상용근로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여 종사상 지위는 개선되고 있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고용불안정성의 대표적인 지표 중의 하나인 근속기간 측면에서도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 들어 평균근속기간이 늘어나고 있고, 3년 이상의 근속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취업상태 간 전환에 있어서도 이웃하는 연도 간 계속 취업상태를 유지할 확률은 높아지고 있어 여성들의 고용안정성은 개선되는 모습이 나타났다. 그러나 비취업 상태에 있던 여성들이 그 다음 해에 취업으로 전환되는 비율은 13% 정도로 매우 낮았고, 비취업에서 취업으로 전환하는 비율이 2000년대 전반보다 중후반에 대체로 더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노동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한 여성들은 근속기간도 길고 고용안정성이 유지되지만, 출산이나 양육 그리고 낮은 인적자본 수준 등으로 인해 경력단절을 경험하거나 노동시장에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한 여성들은 장기실업에 처하거나 취업과 비취업 간을 오가며 고용불안에 놓이는 등 여성들 사이에도 노동시장 양극화 현상이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고용불안의 요인을 분석한 회귀분석에서는 이전 연구들에서와 마찬가지로 미취학연령 자녀의 존재 같은 개인 및 가구적인 요인들이 취업에서 비취업으로의 이전 확률을 높이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러한 개인 및 가구의 특성보다는 이전 일자리에서의 특성들, 예를 들어 임금이나 종사상 지위 또는 기업규모가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자녀들, 특히 미취학 연령의 자녀의 존재는 여성들의 재취업 확률에도 강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어, 여성들의 고용 확대 및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서는 자녀양육과 관련된 정책적 지원이 지속적으로 강화되어야 함을 시사해 주었다.

현재의 경제활동 상태와 4～5년 전의 노동시장 활동 상태 간 연관성은 연령대마다 결과가 달리 나타났다. 노동시장에 신규로 진입하게 되는 20대 중반 여성의 경우에는 취업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경우 5년 후에도 취업할 확률이나 정규직으로 근로할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반면 계속 비취업 상태에 있거나 일부라도 경력단절이 있는 경우에는 5년 후 노동시장 성과가 상대적으로 나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계속 취업해 있더라도 시간제나 비정규직 등 불완전 고용상태에 있을 경우 향후 노동시장 성과에 부정적인 효과가 발생하였다. 반면에 30대 초반의 여성들에게서는 20대 중반 여성과 마찬가지로 일자리 유지가 향후 노동시장 성과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지만, 20대 중반의 여성들과는 달리 고용형태(정규/비정규)나 근로시간 형태의 상대적 효과는 크지 않았다. 출산이나 초기 육아문제가 해결된 30대 중반의 경우에는 20대 중반의 여성들과 비슷하게 (정규직 상태의) 직장유지가 향후 노동시장 성과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녀가 학교에 다니기 시작할 나이인 40대 초반에서는 현재 일자리에서의 정규직/비정규직의 구분은 향후 노동시장 성과에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산업/직종 간 성별분리(segregation)를 살펴본 결과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산업 및 직종 분포에 있어서 남녀 격차는 여전히 확연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직종 분포에서 성별 분리도는 최근 들어 아주 미약하나마 개선되는 추세가 보였으나, 산업 분포에서는 오히려 남성과 여성 간에 분리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들을 통해 여성들의 고용불안 해소 및 재취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여성들의 종사상 지위나 근속기간 지표들은 점차 개선되어 가고 있는 추세지만, 비취업에서 취업으로의 전환율이 매우 낮은 상태에 있다는 것은 여성들 사이에서도 노동시장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노동시장에서 고용불안의 위험이 높거나 재취업 가능성이 낮은 취약계층의 여성들, 특히 장기실업 상태에 놓인 여성들의 노동시장 재진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둘째, 실직위험에 관한 분석에서 일자리의 특성이 여성들의 실직 가능성을 낮추어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바, 여성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각종 세제지원이나 자녀양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고용불안을 해소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모성보호에 관한 법적, 제도적 기반은 마련되어 있지만, 이들 조치가 현장에서 실현되어 나가도록 보다 강력하게 감독하고 유인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여성들의 고용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연령대마다 다르게 나타난 실증분석의 결과는, 여성들의 고용불안 해소 및 재취업 활성화를 도모하더라도 연령별로 다른 정책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노동시장 활동을 막 시작한 20대 여성들에게는 무엇보다 양질(정규직/전일제)의 일자리 제공을 통해 인적자본 축적을 강화하도록 하고, 30대 초반 여성들은 결혼이나 출산 등 경력단절에 있어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생애사를 경험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제한적으로라도 노동시장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 연령계층에게는 탄력근무제나 시간제 근무 또는 재택근무 등 다양한 형태의 근로를 가능하게 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40대 여성근로자들에게는 고용형태나 근로시간 형태가 향후 취업 성과에 주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종사상 지위나 고용형태에 크게 제한받지 말고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를 제공하여 이들이 노동시장 활동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여성들이 보다 폭넓고 다양한 산업 및 직종에서 종사할 수 있도록 남성근로자 위주의 조직문화를 개선해야 하며, 교육훈련에 있어서도 여성들이 다양한 산업 및 직종에 분포되도록 교육훈련의 내용을 다변화해야 할 것이다. 최근 대학입학생들의 전공 분포에 있어 성별격차가 줄어들고 있고 20대 청년여성들의 고용률이 급격한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은 향후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비중이 확대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 고령인력의 고용불안정:고령 임금근로자들의 퇴직과 재취업을 중심으로

제4장은 우리나라 고령 임금근로자들이 기존 일자리를 그만두는 이유, 퇴직의 결정요인, 퇴직자들의 재취업 현황 등을 분석함으로써 고령인력 고용불안정의 실태와 원인을 파악하고자 시도하였다. 기존 연구와의 주된 차별성은 전체 고령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업체 규모 및 고용형태에 따라 분류한 세부적인 집단에 대해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고령인력의 이질성을 고려했다는 점이다. 주된 결과와 이것이 제공해 주는 정책적인 시사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퇴직 사유 및 결정요인에 대한 분석결과는 현재의 노동시장 여건에서 법적인 정년연장을 통해 고령자를 좀 더 오래 일하게 하거나 고령인구의 빈곤문제를 해결하는 데 일정한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주지하듯이 고령 임금근로자의 극히 소수만이 정년으로 인해 퇴직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인 정년이 높아지더라도 퇴직의 결정이 이에 영향을 받게 될 근로자는 비교적 소수일 것으로 예상된다. 대기업의 경우 정년퇴직이 비교적 중요한 퇴직사유이기는 하지만, 공식적인 정년보다는 그보다 몇 년 이른 비공식적ㆍ관행적인 퇴직연령이 퇴직에 더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년연장이 의미를 가질 수 있는 대기업의 경우에도 공식적인 정년을 연장하기에 앞서서 비공식적ㆍ관행적인 퇴직연령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고령빈곤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할 수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 정년 자체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년을 늘리는 것이 고령자들의 빈곤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이 장의 연구 결과는 생산성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임금이 고용주로 하여금 고령근로자를 퇴직시키게 만드는 주된 이유라는 사실을 확인해 준다. 고령자들의 고임금이 퇴직에 미치는 효과는 특히 중견기업과 대기업에서 강하게 나타났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대기업의 경우 퇴직연령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인사시스템, 직무구조, 임금체계 등을 개편함으로써 임금이 생산성의 감소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변화가 없이 공식적인 정년이 늘어날 경우 기업은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비공식적인 정년을 강제하려는 유인을 갖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

셋째, 건강의 악화는 고령근로자를 퇴직시키는 주된 원인으로 나타났다. 45세 이상 퇴직자 네 명 가운데 한 사람은 건강의 악화를 퇴직사유로 응답했고 나쁜 건강상태는 퇴직확률을 높이는 주된 요인이었다. 특히 건강의 악화는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들과 일용직 근로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퇴직사유로 나타났다. 이는 고용상태가 불안한 저임금근로자의 경우 건강에 해로운 작업 및 생활환경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고,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자기부담액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사정 등으로 인해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낮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저소득층 근로자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의료접근성을 높이는 정책이 간접적으로 고령자들의 고용을 증진하는 결과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근로시간 신축성이 높고 유급휴가일수가 길수록 퇴직을 할 확률이 낮으며, 이러한 효과가 특히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 강하게 나타났다. 건강이 일시적으로 나빠지는 경우 잠시 쉬거나 업무량을 줄일 수 있다면 건강을 회복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그런데 직장이 그것을 허락해 주지 않는 경우 건강이 악화된 근로자는 어쩔 수 없이 퇴직을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고령근로자로 하여금 개인적인 여건에 따라 근로시간 혹은 근로일수를 신축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해준다면, 특히 저임금 고령근로자의 퇴직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에서 본 연구는 각 장들의 연구결과를 요약하여 정리하고 관련된 주요 정책 시사점들을 도출하였다. 이제 새로운 제도 도입 검토를 제안하면서 연구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본고가 지적한 여러 문제점과 걸림돌들이 모두 제거된다면 재취업 노동시장의 활성화에 중요한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들이 한꺼번에 모두 해소되기는 어려울 듯하다. 이를 받아들인다면 한 가지 대안으로서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들이 입게 되는 임금손실(earning loss)의 일부를 보전하는 임금손실보험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만하다.

고용보험의 틀 속에서, 아니면 새로운 기금 마련을 통해서 갑작스런 대규모 구조조정의 경우에 제한적으로 실시한다면 커다란 재정적인 부담 없이도 근로자들의 막연한 고용불안감을 줄이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캐나다의 EPS(Earnings Supplementroject) 등을 참조하여 제도 도입을 검토해 볼 것을 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