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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공공부문 노사관계의 구조와 동향
- Issued Date
- 1997
- Publisher
- 한국노동연구원
- Abstract
- 본 연구는 임금교섭의 과정 및 결과 그리고 임금교섭의 담당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에 대한 전망 및 평가를 해본다.
-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독일 공공부문에 대한 관심
Ⅱ. 독일 공공부문의 고용과 노조가입자 추이
1. 공공부문의 정의
2. 공공부문의 고용추이
3. 공공부문 노조 조직률 추이
Ⅲ. 독일 공공부문 노사관계의 역사적 발전과정
1. 독일 노사관계 일반의 역사적 개관
2. 공공부문 노사관계의 역사적 전개
Ⅳ. 독일 공공부문 노사관계의 법적·제도적 구조
1. 법제적인 배경
2. 노동자 대표조직
3. 사용자대표 조직
4. 고용조건 결정방법 : 입법주의, 단체교섭, 공동결정
5. 노사분쟁과 해결방법
6. 분쟁과 규제법
7. 요약
Ⅴ. 독일 공공부문 노사관계의 최근동향
1. 1992년의 노동쟁의 사례
2. 1993년 이후의 노사관계 동향
Ⅵ. 결론 : 독일 공공부문 노사관계에서 얻는 교훈
- Series
- 정책연구 97-01
- Extent
- 95
- Type(local)
- Report
- Type(other)
- 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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