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퇴직금제도 : 역사적 변모과정과 현황

이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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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퇴직금제도 : 역사적 변모과정과 현황

DC Field	Value	Language
dc.contributor.author	이해영	-
dc.date.issued	1997	-
dc.type	Book	-
dc.type.local	Report	-
dc.type.other	정책연구	-
dc.subject.keyword	일본	-
dc.subject.keyword	퇴직금	-
dc.subject.keyword	제도	-
dc.subject.keyword	역사	-
dc.subject.keyword	퇴직	-
dc.description.abstract	본 연구는 일본 퇴직금제도의 역사적 기원과 발달과정을 고찰하고 전후 퇴직금제도의 부활과 정책 및 일시금제도였던 일본의 퇴직금제도가 연금화되 는 과정을 고찰한다. 이렇게 발달되어 온 일본의 퇴직금제도의 현황을 고찰한 후 고령화 사회와성장이라는 경제사회적 여러 상황하에 퇴직금의 자금 부담을 합리화하기 위한 방안이 기업에서 다각적으로 모색되고 있는데 그 현황 또한 살펴본다.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第 1 章硏究目的과 範圍第 1 節硏究目的第 2 節硏究範圍第 2 章日本退職金制度의 歷史第 1 節退職金制度의 起源과 發達第 2 節「退職積立金 및 退職手當法(1936年)」의 成立 1. 成立背景 2. 成立과 意義第 3 節公的年金의 誕生과「退職積立金 및 退職手當法」의 廢止 1.「勞動者年金保險法(1941年)」의 誕生 2. 「退職積立金 및 退職手當法」의 廢止第 3 章戰後退職金制度의 復活과 定着第 1 節退職金制度의 普及第 2 節退職金制度의 特性 1. 退職金의 性格에 대한 勞使의 主張 2. 退職金制度의 內容과 特性第 4 章退職金制度의 年金化過程과 特性第 1 節自社年金의 導入 1. 年金導入과 勞使의 立場 2. 自社年金의 特徵第 2 節「稅制適格年金」의 誕生(1962年) 1. 成立過程 2. 適格年金의 構造 3. 適格年金의 稅法上의 優待措置第 3 節調整年金「厚生年金基金」의 成立(1966年) 1. 成立過程 2. 調整의 구조 3.「厚生年金基金」의 利點第 5 章退職金制度의 發達現況第 1 節退職一時金制度第 2 節企業年金制度 1. 現況 2. 企業年金의 特徵第 3 節中小企業의 退職金制度 1. 中小企業退職金共濟制度 2. 中小企業의 退職金制度의 特徵第 4 節退職金의 支給實態第 6 章退職金制度의 改善 - 合理化方案의 摸索第 1 節退職金制度를 둘러싼 環境的變化 1. 高齡社會의 도래 2. 停年延長과 賃金制度의 재검토 3. 生活의 變化와 企業福祉의 再考第 2 節退職金制度의 改善實態 1. 退職一時金制度의 合理化方案 2. 年金化를 퉁한 合理化方案第 7 章日本退職金制度의 課題와 韓國에서의 示唆點第 1 節公的年金制度의 現況 1. 1985年改正 2. 1994年改正第 2 節退職金制度의 懸案과 課題第 3 節韓國에서의 示唆點附錄 Ⅰ. 퇴직연금(기업연금)규정 예 제 1 장 總則 제 2 장 給付 제 3 장 制度의 運營 제 4 장 雜則 Ⅱ. 공적연금제도의 개요 제 1장 厚生年金保險 제 2장 국민연금 參考文獻	-
dc.description.statementofresponsibility	이해영	-
dc.publisher.location	kor	-
dc.identifier.isbn	8973561332	-
dc.language	kor	-
dc.format.medium	보통인쇄매체	-
dc.format.extent	129	-
dc.rights.accessRights	Free access	-
dc.rights.rightsHolder	한국노동연구원	-
dc.rights.license	CCL_BY_NC_ND	-
dc.rights.license	KOGL_BY_NC_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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