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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적립금의 적정규모
| DC Field | Value | Language |
|---|---|---|
| dc.contributor.author | 금재호 | - |
| dc.date.issued | 1997 | - |
| dc.type | Book | - |
| dc.type.local | Report | - |
| dc.type.other | 정책연구 | - |
| dc.subject.keyword | 고용보험 | - |
| dc.subject.keyword | 적립금 | - |
| dc.subject.keyword | 적정규모 | - |
| dc.description.abstract | 본 연구는 일본, 미국, 독일의 고용(실업)보험의 기금운용에 대한 제도와 경험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고용보험 적립금의 적정규모를 판단하기 로 한다. 또한 인구구조, 경제환경 등에 대한 전망을 바탕으로 실업률 및 고용구조의 변화방향에 대하여 논의하고, 고용보험의 미정착이 각종 지 원금 및 장려금, 그리고 실업급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면서 고용보험기금에 대한 앞으로의 수요의 변화방향을 설명한다. 그리고 통일과 고용보험기금 에 대해서도 알아본다. | - |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 Ⅰ. 머리말 Ⅱ. 외국의 사례 1. 일본 2. 독일 3. 미국 4. 외국의 경험과 적립금의 적정규모 Ⅲ. 사회·경제적 불확실성 1. 실업률의 추이 2. 산업 및 고용구조의 변화 Ⅳ. 고용보험제도의 미정착 Ⅴ. 통일과 고용보험기금 1. 통일의 시기 및 방식 2. 고용보험의 역할 3. 고용보험기금의 재정부담 4. 통일준비와 고용보험기금 Ⅵ. 맺음말 | - |
| dc.description.statementofresponsibility | 금재호 | - |
| dc.publisher.location | kor | - |
| dc.identifier.isbn | 8973561529 | - |
| dc.language | kor | - |
| dc.format.medium | 보통인쇄매체 | - |
| dc.format.extent | 91 | - |
| dc.rights.accessRights | Free access | - |
| dc.rights.rightsHolder | 한국노동연구원 | - |
| dc.rights.license | CCL_BY_NC_ND | - |
| dc.rights.license | KOGL_BY_NC_ND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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